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양레저활동 및 유어 등 해양에서의 실종은 특별실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종 선고 심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보통실종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실종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해양 실종의 경우, 1년 후에 사망선고가 가능한 특별실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 (교육,훈련) 해경교육원 드론 조종자 양성 및 임무특화 교육에 활용하고, 경비함정 훈련 참가 등 현장부서 배치-(해양사고 대응) 주야간 구분없는 신속한 수색 및 인명구조, 해양오염 감시, 취약지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대응-(해양분야 드론산업 활성화) 연안안전관리 및 해양오염감시 등 적극적인 드론 활용을 통하여 해양 드론산업 활성화 견인창의적인 ...
... 50명 각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6. 기타사항❍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동일인의 ...
... 수: ’23년 78명, ’24년 118명** ’20년~’24년 어선 사망실종자 194명 中 구명조끼 미착용 약 172명(89%)(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에 따라, 정부도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20년 기상특보 시 노출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가) ’25년 10월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
인천광역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추천 의견을 수렴하오니 해당 제안에 실현여부 추천/비추천 투표 부탁드려요~○ 정부민원 업무 수수료 결제 방식에 무통장 입금 계좌 추가 건의- 현재 카드, 현금으로 받는 정부 민원 업무 수수료 결제 방식에 무통장 입금 방식을 추가 도입
2024. 7. ~ 2024.10. 기간 중 부산 금정구에 접수된 불채택 제안 중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 완료했습니다.의견 제출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재심사 대상 제안 >- 남산공원 생태 놀이터 바닥재(돌로 시공)를 탄성우레탄 또는 친환경 아스콘, 보도블록으로 교체
... 또한 산업재해의 2차 피해는아마도 노동부 및 노동청 관련 감독 외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그리고 행정법원의 처분일 것입니다.산업재해로 행정소송에 있는 분들의 산재조사를 근로감독관만 감독할 일이 아니라회사와 각 기관의 조사관들도조사시 진술과 증거를 더욱 확인을 잘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대한 교육도 필요할 듯 합니다.모든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업관리단에 서류를 제출하고있습니다. * 어선법 제31조 및시행규칙 제69조의4 제1항허나,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 영업부진 및 고령화로 어선중개업자의 보수교육(온라인) 이수 어려움 호소 등 ...
1. 제안배경우리나라는 현재 해상에서의 경계구역을 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로 인해 해상에서 어업인들간의 어업권의 지역적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고, 도경계위반조업(무허가 어업*)에 대한 불만이 속출함.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
인천광역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의견을 수렴합니다. 실현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1. 인천광역시 출산가정에 초인종 자제 안내 자석스티커를 제작 배부- 신생아가 잠들었을 때 초인종이 울려 아이가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고자 문 앞에 붙여두는 자석 스티커를 제작배부-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신고가 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배부하도록 하며,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