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31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 을 통해 뉴캣슬병 발생 시 발생농장(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살처분' 조치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찬성 의견 81.2%).
이후 '생각의 발전' 과정을 통해 살처분 정책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3가지 필수 추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투표 결과, 뉴캣슬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54.5%), 현행 예방접종 및 항체 검사 체계 개선(31.8%)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 신설(13.6%)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 절차를 거치며, 뉴캣슬병 발생 시 발생농장(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현행 '이동제한' 조치에서 '살처분' 조치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처분 조치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다양한 정책이 사전에 또는 동시에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살처분 정책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개선 또는 도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1) 뉴캣슬병 발생 감시 및 진단 체계
개선
- (필요성) 신속한 진단 및 방역 조치 필요
- (개선 사례) 전국 상시 예찰 체계 확립, 정밀진단 기관 지정 등
2) 뉴캣슬병 예방접종 및 항체 보유상황 조사 체계
개선
- (필요성) 방역 상황 변경에 따른 (예방접종 강화 단계 → 비발생 단계)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개선 사례) 예방접종 요령 구체화,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3)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 신설
- (필요성) 살처분 사후 조치 필요
- (개선 사례)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지급 비율 등 관련 지침 마련
3가지 필수 추진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항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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