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9.03
여러분의 관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였는데 투표를 통해서 한가지만을 고려하게 한 점은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견도 주시고 투표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적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컨설팅, 교육, 홍보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축산환경개선에 따른 수익창출 모델 개발과 축산환경개선 제도의 위무화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한 경종순환농업 실현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지원에 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여 집니다. 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컨설팅, 교육, 홍보 강화
- 축산의 가치을 높이기 위한 농가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개선 노력
- 악취지역 내 농가들을 묶어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축산농가의 교육,지도 등을 통한 자발적 실천방향과 축산업이 식량안보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 규제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 필요
2. 축산환경개선에 따른 수익창출 모델 개발
3. 축산환경개선 제도의 의무화 등
4.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해 경종순환농업 실현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7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컨설팅, 교육, 홍보 강화
- 축산의 가치을 높이기 위한 농가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개선 노력
- 악취지역 내 농가들을 묶어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전국 축종별 우수축산농장 발굴 선진견학 등
- 축산농가의 교육,지도 등을 통한 자발적 실천방향과 축산업이 식량안보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광고가 필요
- 규제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 필요
- 가축분뇨 관련 내용 미디어 홍보(문제점, 자원화의 장점, 자연순환농업 등)
- 사육환경과 축산물 가격의 상관관계 홍보
- 가축복지 등 인증농장의 가축사육환경 홍보
2.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지원 강화
- 축산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축협, 생산자 대표 등의 의견 수렴
- 기존축사의 개보수 및 발효제 급여, 목장주변 조경수 식재등을 통한 환경개선지원
- 노후 축사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축사로의 지원 강화(예, 보조금 또는 자금 융자 지원 등)
-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과 노후축사 사육환경개선에 정부지원확대
- 청년일자리 창출 및 2세 경영을 위한 축산전문인력 활용시 정부지원
- 유휴부지 등의 지역축산농가의 적정규모(전업화)로 이전추진을 통한 축산단지 건설지원
- 다양한 악취저감대책 시행을 위한 돈사내 액비순환시스템, 악취탈취시설, 축분처리시설 밀폐화, 사체
처리시설 공동운영 등의 지원
- 지역적 공공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자원화
3. 제도의 의무화 등
-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권고안 마련 (집단주거지에서 거리별, 축종별, 사육규모 등)
- 축사규모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의무화
- 분뇨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농후사료에 미생물제재 의무화
- 환경 오염 등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 다수인의 반복적인 민원발생시 패널틱 제도화(정부지원제한)
4.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해 경종순환농업 실현
5. 축산환경관련 직불제 시행
6. 대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측에 퇴,액비처리시설 설치 지원
7. 축산환경개선에 따른 수익창출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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