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하신 의견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알기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제·개정된 법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것!!!
생각의 완성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도로교통법),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나(전자상거래법)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모두 법하고 연관이 되어있죠~~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상 궁금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보려 하면, 어려운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산림청에서도 사방사업법 등 20개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법률에도 어려운 용어나 생소한 단어가 많으실 거예요. 담당자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벌채나, 벌목, 벌도 등 비슷한 용어들~~,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로 되어있는 용어, 차별적, 권위적 용어
평소에 생각하셨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 생각에 우리가 힘을 더해 알기 쉽고 보기 편한 법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배꼽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숲체험원에는 놀이터, 탐방로,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우리 관리소는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점이나 더 있었으면 하는 시설 등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공간으로 ...
... 아파트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동일 건물에 5층 이하는 오피스텔이며, 6층 부터는 아파트로 등록)- 아파트이기에 법령 변경에 따라 현재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2. 문제점- 현재는 상기 원룸아파트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이기에 임대 사업도 불가하며, 주택수에 추가 됩니다.- 저포함 많은 분양자가 기존 정부 시책에 따라 임대사업을 했으나 다주택자가 되어 ...
...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여국민과 함께 해양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전을 지속 개최하고 있습니다.🌊올해에는 해양안전,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된 주제로,그림(손그림)분야와 AI 디자인물, AI 숏폼 영상 분야 공모전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응모 진행한 AI 디자인물(포스터카드뉴스) ...
... 사업자들은가격,시설,거래조건등의정확한정보를소비자들이알기쉬운곳에표시하고,이용약관이표준약관이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다른경우이를사전에소비자들에게명확히 알리는 것이중요하다.소비자가숙박시설,음식점등에예약했다가연락없이나타나지않는경우,사업자는물론해당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다른소비자들도피해를볼수있다 ...
...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미지, 그리고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과 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
... 것은 절차상 하자.✅ (1) 자치단체장의원의 징계「지방자치법」 제87조지방의회는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령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그 뭐냐 어떤 뉴스기사에 환경평가든 뭐든 무시한채 결정을 했다독단적 행보입니다고로 ! 제명을 해야할때 ...
... 유산을 잇고 관련 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산림전통소재자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이러한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산림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전통한지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닥나무의 품종별 특성과 재배 조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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