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산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전 (기간연장)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는 등 국내외적 상황이 힘든 시기이며 코로나19의 극복에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모 명)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기간) 2020. 2. 19. ~ 4. 10. (변경)
※변경 전 : 2020. 2. 19. ~ 3. 19.
○ (제 안 자) 경남도민 누구나
○ (제안분야) 생활부문 및 경제부문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생활부문
-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 (주 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 (제안방법)
▷전자우편 : kimdu@korea.kr
▷우편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 담당자 앞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국민생각함 : 첨부의 서식을 작성 ▷ 하단 [참여하기] 클릭 ▷ 첨부파일 업로드 및 연락처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 (선정기준)
▷창의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행정안전부 장관상(10월)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경상남도지사상(11월)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4명(각 10만원)
○ (유의사항)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055-392-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