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세금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사무소 실무자입니다.
최근 실무 현장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로 인해 많은 세무 실무자들이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인 제출 지연만을 이유로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이며, 특히 영세한 세무대리사무소 실무자들에게는 업무 과중 속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배경 및 문제점

1.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후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불합리합니다.
2. 대부분의 세무대리사무소는 세금 업무뿐 아니라 4대보험, 회계정리, 정산 확인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업무 외에도 매월 또는 반기별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병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은 직원들의 건강 악화, 이직률 증가, 업계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특히 사업자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제출 지연조차 대리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가산세 제도는 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 취지를 살린다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게, 실무자들에게는 부담과 좌절감을 안기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1. 가산세 면제 또는 예외 인정 요건 확대
   •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자나,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합니다.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목적과 무관한 형식적 지연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최초 지연에 대한 유예제도 도입
   • 1회성 지연은 경고 또는 안내조치로 대체하고, 반복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유연성을 적용해 주십시오.
3. 세무대리인의 책임 기준 명확화
   • 사업자가 자료를 늦게 제공한 경우 등, 대리인의 과실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4. 제출 구조 간소화 및 일원화
   • 지급명세서 제출을 연말정산 자료와 연계하거나, 반기·연간 단위 통합 제출 등의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5. 영세 세무대리인을 위한 행정적 보호 제도 도입
   • 1~2인 소규모 사무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재 유예, 가산세 감면, 간편 제출 지원 시스템 제공 등의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 실무자의 과중한 부담 해소와 인력 이탈 방지
•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납세 질서 개선
• 영세 사업자와 세무사무소의 상생 기반 마련
• 근로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행정 실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운영 가능

■ 마무리 말씀
근로장려금은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세무 실무자들이 건강을 해치고 책임을 떠안으며 소진되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살리되, 이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현실 또한 외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정책이 함께 가는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