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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18일 시작되어 총 15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의 새 이름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행위 신고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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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중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에 투표해주세요!


아래 후보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선변호인 대리신고
 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3 변호사 대리신고
 4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5 비실명 대리신고(현행 유지)
 6 기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50명)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200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419 │ 실시기간 : 2022-01-19~2022-01-28
국선변호인 대리신고 155명(10.9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567명(39.95%)
변호사 대리신고 189명(13.31%)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179명(12.61%)
비실명 대리신고 (현행 유지) 299명(21.07%)
기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30명(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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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시 부활, 로스쿨제도, 변호사 자격부여

반쪽 사시 부활, 로스쿨제도 보완, 전문 변호사 자격부여1. 변호사도 분야별(과목별) 전문변호사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현행 변호사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법, 전문법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 과목들을 전부 치루게됩니다. 그러나, 과목별로 세분화 하자는 것이지요. 그럼 너무 쉬워질까요? ^^공법전문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전문법전문변호사 이런식으로....~그리하여 가령 민사전문 변호사는 민사사건만,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어떤까요? 그럼 자격시험도 공법 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공법만 아주 깊이 있게,,민법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민법공부만 아주 깊이 있게,,형법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법공부만 아주 깊이 있게,,전문특수법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법공부만 아주 깊이 있게 하면국가에서 걱정하는 돈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조금을 막을 수 있을 듯요.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통해 진정으로 의뢰인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이러면 현 대선후보들의 의견이 공고루 반영된 듯 한데, 2. 로스쿨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법조인 배출이고 결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므로 현행처럼 로스쿨 졸업자도 현행변호사 시험을 보고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현행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공 해주는 것이 평등법에 위배되지 읺는 다고 봅니다.다시말하면, 시험을 보는데, 고급과외도 하고 다수 문제집도 풀고 공부해서 시험 보는 학생과 자기방식대로 독학한 학생이 시험을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능이나 검정고시나 토익을 누구나 볼 수 있듯이요. 국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로스쿨에 다닌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을 것이므로 기회만 열어준다고 하여 로스쿨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사실 의견서 작성하고 접수하는데 영어 쓸일이 없습니다. 외국어 상표표기 정도지요.한국어로 재판하는 한국에서 영어로 자격조건을 박탁하는 것은 좀 이상한듯, 차라리 법전용어라든지 한국어 받아쓰기를 보는 것이 어떨지요.  리트도 마찬가지지요. 추론 이해 논술능력이라고는 하나 차라리 기본법으로서 헌법이나 민법을 분석 해석하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 실무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총9명 참여
더 나은 홍성을 위한 2020년 주민·공무원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020년 실시한 ‘더 나은 홍성을 위한 2020년 주민·공무원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총 6건(국민제안 3, 공무원 제안 3)이 채택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실시완료, 1건은 추진 중, 3건은 실시예정입니다.   채택제안 목록 구분 제안명 제안내용 처리결과 국민제안 (공모) SNS 인스타그램 홍성군청 팔로우 팔로우미 SNS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이벤트, 출석 및 비대면 장기자랑 이벤트 진행 일부채택 실시완료 국민제안 (공모) 공익신고 처리행정 개선으로 투명한 윤리환경 조성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상 공익신고서 서식 개정 실시예정 국민제안 (공모) 홍성 한돈거리 만들기 홍주성 근처에 홍성 한돈거리 조성 실시예정 공무원제안 (공모) 휴대용 불법촬영 탐지카드 제작 배부 휴대용 불법촬영 탐지카드 제작 및 배부 실시예정 공무원제안 (공모) 홍성군 농축수산물로 만든 밀키트 판매 홍성군 농축수산물로 만든 밀키트(meal kit) 판매 실시예정 공무원제안 (공모) 반려견 교육 및 유기견(들개) 피해 대책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유기견 피해 접수센터 운영 일부채택 실시완료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예정인 채택 제안 또한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식약처등 각종 인허가부서에서 행정사법위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황 식약처 및 저작권등록위원회, 건축허가과등등 인허가등 각종 인허가부서에서는 각종 컨설팅 및 토목사무소등 인허가서류등의 대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서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등록) 대리 및 대행은 행정사만이 가능함에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모른 상태로 각종 컨설팅업체에 대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많은 인허가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 각종 인허가 부서에 대해 교육 및 공문을 실시하고, 대리인란에 행정사 및 변호사만이 가능한 문구 및 서식등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총1명 참여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 공직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법안 내용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의무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방법 온라인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총3명 참여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 공직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법안 내용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의무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방법 온라인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총3명 참여
비실명 대리신고의 새 이름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행위 신고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다만,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중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에 투표해주세요! 아래 후보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선변호인 대리신고  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3 변호사 대리신고  4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5 비실명 대리신고(현행 유지)  6 기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50명)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200   

총1,511명 참여
비실명 대리신고의 새 이름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행위 신고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다만,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중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에 투표해주세요! 아래 후보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선변호인 대리신고  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3 변호사 대리신고  4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5 비실명 대리신고(현행 유지)  6 기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50명)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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