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23.1분기 정원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2년말 대비 9천명 감소(44.5→43.6만명)
- ’22년도 신규채용은 2.5만명 수준으로, 여성·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 개선
-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2.5%p 증가하였으나, 한전·가스공사 제외 시 전년대비 2.0%p 하락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와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하였다.
* 공공기관 정원 등은 ‘23.1분기 자료까지 공시
** 알리오(www.alio.go.kr) 공개시점 : 4월 28일(금) 15시
’22년말 총 정원은 44.5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6,600명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인력확충 등 ’21년 하반기에서 ’22년초 인력증원 협의결과(6,476명)로 인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12,433명)은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이다.
이에 따라 ’23년 1분기 총 정원은 43.6만명으로 ’22년말 대비 약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조정 등*이 반영된 것이다.
* ‘23.1분기까지 346개 기관 정원 △10,721명 조정,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약 1천명 증가 등
< 공공기관 총 정원 추이 >
공공기관 총 정원 추이
구분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1분기
총 정원(만명)
37.9
41.6
43.1
43.9
44.5
43.6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22년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총 2.5만명 수준으로,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를 보면 청년(+2.5%p), 여성(+3.6%p), 장애인(+0.2%p), 이전지역 인재(+0.2%p), 비수도권 인재(+3.0%p)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 ‘분야별 신규채용 ÷ 전체 신규채용’ 수치
’22년도 공공기관* 자산은 1,055조원, 부채 670조원, 당기순손실 13.6조원, 부채비율 174.3%(전년대비 +22.5%p)를 기록하였다.
* 전체 347개 기관 중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44개 기관
’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22년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 한전 사채발행 규모: (‘21.1~6월) 1.3조원 (‘21.7~12월) 9.2조원
(‘22.1~6월) 14.2조원 (‘22.7~12월) 17.6조원
한전 및 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1년 130.0%에서 ’22년 128.0%로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당기순이익은 9.3조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원) 및 자본 확충(10조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22.8월)
<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추이(전체 및 한전·가스공사 제외 시) >
(단위: 조원, %)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추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A)
’22년(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자산
822.2
854.8
894.8
966.1
1,054.5
88.4
9.1
(597.3)
(617.9)
(655.8)
(711.3)
(757.3)
(46.0)
(6.5)
▪ 부채
500.7
524.2
540.6
582.4
670.0
87.6
15.0
(355.3)
(364.3)
(380.0)
(402.1)
(425.2)
(23.1)
(5.8)
▪ 당기순이익
0.6
0.8
5.2
10.8
△13.6
△24.4
△226.6
(1.2)
(3.0)
(3.2)
(15.0)
(9.3)
(△5.7)
(△38.0)
▪ 부채비율
155.7%
158.6%
152.6%
151.8%
174.3%
+22.5%p
(146.9%)
(143.7%)
(137.8%)
(130.0%)
(128.0%)
(△2.0%p)
* ( )는 한전·가스공사 제외 시
’22년도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 증가한 8,675억원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체육대회,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사지원비(+13.6%, 325→369억원)와 문화여가비(+6.3%, 468→497억원) 등이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복리후생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23년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절반 이상(327건, 51.4%)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과제들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2.10월)
< 복리후생비 연도별 추이 >
(단위: 억원, 만원, %)
복리후생비 연도별 추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A)
’22년(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복리후생비 총액
8,295
8,388
8,446
8,456
8,675
219
2.6
(1인당)
(211)
(196)
(190)
(187)
(188)
(1)
(0.8)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공시된 「’22년도 및 ’23.1분기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①정원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 ②비핵심·유휴 자산 매각 등 재무상태 개선, ③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