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지급보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써주세요 1.범죄자 처벌 강화+촉법폐지   애키우기 불안한게 아니라 사는거 자체가 불안합니다. 2.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는것보다,    근무시간 8시~16시/ 9시~17시 (점심시간 유급) 으로 통상적으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존 9시~18시 시간으론 가족들과 보내는시간 너무 짧습니다. 주4일보다 먼저 되야된다 생각합니다.    1억들 모아서 이런 기업들 특혜주던지 도와주던지 삶의질 향상에 써주세요 3.올바른 초중고교육의 회복에 써주세요. 학생인권이 너무 강해 선생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애들끼리 더 모이게되고 학폭이 심해집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촉법 범죄는 증가하고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23년생엄마입니다. 1억을 한번에 지급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경우, 그돈이 정말 아이를 키우며 육아목적으로 돈이 쓰여진건지?  알수도 없고, 투기목적,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청년들이 애기를 하지 않는이유는 1.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키우는건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2. 요즘 맞벌이 안하는 부부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는 키웠는데, 제대로 돌볼시간도 없어서 학원 뱅뱅이 돌리기 바쁩니다. 3. 외벌이고 살아가기 힘들기때문에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기들은 행복할까요? 4.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애기들이 너무 이쁘지만서도 삶이 윤택했으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육아를 같이 해줄사람이 없다면,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5. 요즘 LH거지, 빌라거지, 반지하거지, 휴거지? 등등 주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노키즈존? 요즘 아파트가 아닌곳은 아기들이 축구공 차기도 힘든곳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7. 육아돌봄자, 산후도우미,어린이집교사 아기폭행에 관한 처벌강화 및 재취업불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일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건 휴직을 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회사들이 경영이 많이 힘듭니다. 회사가 크고 좋은회사였지만 경영이 힘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회사들을 문을 닫고 해외로 회사들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져있는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속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낳는게 당연 힘들겠지요.. ㅇ양육수당 10만원에서 상승 필요 (월100만원시 지급시 만18세까지 2억이 넘음/ 월50만원씩 지급시 만18세 1억정도 ) ㅇ주거용관련하여 지원필요(신생아특례의경우에도 대출을 저리로 가능하지만, 이자 지원기간 5년기간의 정해져있습니다 애기 5년만 키웁니까?) ㅇ육아 체험학습, 문화센터지원비용 등등 아기를 키우며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장소나 비용 ㅇ육아도우미, 산후도우미,유치원교사 등등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을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요즘 나라에서 지원금이 생긴다고하니 교복값이나 산후조리원비용이 상승되고있다고합니다. 국민카드사용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라고 고령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망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어린이집들은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방면의 정책들이 아이들 키울수 있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몇몇없는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여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있어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하는데요 너무 어린 우리아기를 어린이집 방치해두는것 같고, 아플때 제가 연차를 써서 애기 옆에 계속 있어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 1억지원제도에 관해 의견 남깁니다 저는 실제로 8살 아이, 0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20대 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신경 써주는거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1억지원제도 자체는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것은 1억만 주고 말고 그저 출산율, 인구만 높이면 된다는식의 정부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아이까지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돈으로만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엄마, 아빠 만으로 부족한 순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생활이나 아플수 있고 힘듭니다) 그럴땐 주변사람들과 주변환경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순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는 매순간순간 회사, 사회, 주변사람들 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난임 부부의경우 아기가 병원에 한두번 간다고 짠하고 생기는거아닙니다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해야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는게 결코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산모가 힘든건 둘째고 배나와서 회사에만삭까지 다니기가 본인 스스로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왜보냐고 보지말라고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위해 출산,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것또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위해, 낳고나서 휴식이 필요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르기위해서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승인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 아니라면 퇴직을 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1억만주면 답니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많은 지원하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핏덩이같은 자식을 바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말도 못하는 아기도 학대, 방치, 하고 사건, 사고는 은폐하기 바쁜 요즘 같은세상에 애 보내놓고 맘편할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일쑤고, 찢어지는 부모마음 그 부모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주셔야지 이런 무서운 세상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조심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다니고 가해자보다더 피해자의 신상이 먼저 노출되고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으세요 1억 주겟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범죄 뉴스를 접하게되면 그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인 회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있고 겪을 일입니다. 먼저 제도, 관련 법 등을 도입, 변경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택이 아닌 의무 여야합니다. 그리고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주셔야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계시지만 제가 놓친부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저는 23년생엄마입니다. 1억을 한번에 지급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경우, 그돈이 정말 아이를 키우며 육아목적으로 돈이 쓰여진건지?  알수도 없고, 투기목적,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청년들이 애기를 하지 않는이유는 1.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키우는건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2. 요즘 맞벌이 안하는 부부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는 키웠는데, 제대로 돌볼시간도 없어서 학원 뱅뱅이 돌리기 바쁩니다. 3. 외벌이고 살아가기 힘들기때문에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기들은 행복할까요? 4.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애기들이 너무 이쁘지만서도 삶이 윤택했으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육아를 같이 해줄사람이 없다면,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5. 요즘 LH거지, 빌라거지, 반지하거지, 휴거지? 등등 주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노키즈존? 요즘 아파트가 아닌곳은 아기들이 축구공 차기도 힘든곳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7. 육아돌봄자, 산후도우미,어린이집교사 아기폭행에 관한 처벌강화 및 재취업불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일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건 휴직을 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회사들이 경영이 많이 힘듭니다. 회사가 크고 좋은회사였지만 경영이 힘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회사들을 문을 닫고 해외로 회사들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져있는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속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낳는게 당연 힘들겠지요.. ㅇ양육수당 10만원에서 상승 필요 (월100만원시 지급시 만18세까지 2억이 넘음/ 월50만원씩 지급시 만18세 1억정도 ) ㅇ주거용관련하여 지원필요(신생아특례의경우에도 대출을 저리로 가능하지만, 이자 지원기간 5년기간의 정해져있습니다 애기 5년만 키웁니까?) ㅇ육아 체험학습, 문화센터지원비용 등등 아기를 키우며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장소나 비용 ㅇ육아도우미, 산후도우미,유치원교사 등등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을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요즘 나라에서 지원금이 생긴다고하니 교복값이나 산후조리원비용이 상승되고있다고합니다. 국민카드사용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라고 고령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망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어린이집들은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방면의 정책들이 아이들 키울수 있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몇몇없는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여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있어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하는데요 너무 어린 우리아기를 어린이집 방치해두는것 같고, 아플때 제가 연차를 써서 애기 옆에 계속 있어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저는 23년생엄마입니다. 1억을 한번에 지급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경우, 그돈이 정말 아이를 키우며 육아목적으로 돈이 쓰여진건지?  알수도 없고, 투기목적,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청년들이 애기를 하지 않는이유는 1.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키우는건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2. 요즘 맞벌이 안하는 부부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는 키웠는데, 제대로 돌볼시간도 없어서 학원 뱅뱅이 돌리기 바쁩니다. 3. 외벌이고 살아가기 힘들기때문에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기들은 행복할까요? 4.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애기들이 너무 이쁘지만서도 삶이 윤택했으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육아를 같이 해줄사람이 없다면,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5. 요즘 LH거지, 빌라거지, 반지하거지, 휴거지? 등등 주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노키즈존? 요즘 아파트가 아닌곳은 아기들이 축구공 차기도 힘든곳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7. 육아돌봄자, 산후도우미,어린이집교사 아기폭행에 관한 처벌강화 및 재취업불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일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건 휴직을 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회사들이 경영이 많이 힘듭니다. 회사가 크고 좋은회사였지만 경영이 힘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회사들을 문을 닫고 해외로 회사들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져있는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속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낳는게 당연 힘들겠지요.. ㅇ양육수당 10만원에서 상승 필요 (월100만원시 지급시 만18세까지 2억이 넘음/ 월50만원씩 지급시 만18세 1억정도 ) ㅇ주거용관련하여 지원필요(신생아특례의경우에도 대출을 저리로 가능하지만, 이자 지원기간 5년기간의 정해져있습니다 애기 5년만 키웁니까?) ㅇ육아 체험학습, 문화센터지원비용 등등 아기를 키우며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장소나 비용 ㅇ육아도우미, 산후도우미,유치원교사 등등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을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요즘 나라에서 지원금이 생긴다고하니 교복값이나 산후조리원비용이 상승되고있다고합니다. 국민카드사용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라고 고령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망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어린이집들은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방면의 정책들이 아이들 키울수 있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몇몇없는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여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있어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하는데요 너무 어린 우리아기를 어린이집 방치해두는것 같고, 아플때 제가 연차를 써서 애기 옆에 계속 있어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운영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온국민소통 연계 사전 투표 온국민소통 | 설문조사참여 | 설문조사참여 상세보기 | 2024년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사업 투표 (sotong.go.kr) (투표기간) 8. 28.(월)~ 9.17.(일) / 21일간 (투표대상) 군민 제안공모 사업 85건 (투표방법) 85건의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 1건 선택 (결과반영)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 20점 반영               - 최다 득표 사업 20점 기준, 득표율에 따라 점수 반영     

서천교육지원청은 열린민원실이 모든 민원인분들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견을 받고자합니다. 평소 저희 열린민원실 운영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셨던 편의시설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투표를 통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비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외에 다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열린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의견을 써주시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열린민원실 개선에 있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모든 민원인분들께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산후도우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주에서 3주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둘째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2주에서 4주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1주에서 3주까지, 2주에서 4주까지 연장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첫째아의 경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