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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사항에 대해 추가 이견이 없으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함

 < 주요 개정 내용 >
가. 수입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인정요건 완화
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잔류농약 검사항목 일치
다. 국내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
마.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 정비



2.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WTO SPS 통보를 실시하여, '25.8.15.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향후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수입식품등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규제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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