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 취지
- 건설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성과 중심 관리 체제 확립
2. 사후평가의 주요 목적
- 사업 성과 및 효과 분석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비용 효율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설계 미비, 공정지연, 예산낭비 등 문제요인 문석 및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반복 오류 방지
- 정책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다수 사업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건설기술 기준, 사업절차,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개선자료로 활용
-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유도 :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 구축
3.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 분석(사업수행성과 평가)하여야 하며,
-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추가로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
4.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현황
- 준공사업 중 16개 노선 완료, 2개노선 진행중(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