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우리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투표결과>
1. 전자어구실명제 : 2명(16.7%)

2.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 8명(66.7%) <최다 득표>

3. 친환경 부표 사용 : 2명(16.7%)


<댓글 의견>
1. 전자어구실명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처리 문제로 현실화가 어렵다는 의견
 
2.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기존 제도의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

위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입니다.
 
오늘은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바다는 지표면을 약 71% 덮고있는 해양생물들의 터전이자,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약 97.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우리바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각한 해양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의 심각성
 
바다에는 매년 8백만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10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사망하는 등 해양쓰레기는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에게 흡수된 유해물질들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법｣ 어구관리제도, ｢해양환경관리법｣ 폐어구 등 불법투기 금지, ｢어장관리법｣ 양식어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또한, 추가적인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 제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 중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 부탁드립니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어선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2. 제도 시행 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3. 양망기 출력 규정 시 파도 및 물살에 따른 영향 고려 필요
4. 찬반 투표 결과 : 찬성의견 95%(19명) / 반대의견 5%(1명)
5. 비용처리 관련 설문 결과 : 50~70% 라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음
 -10% :  1건
 -20% : 2건
 -30~40% : 1건
 -50~70% 5건
 -100% : 2건 

이와 관련, 좋은 의견이 있으신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톤수 별 양망기 사용출력 규제 찬성여부 

2.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사용출력 규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출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고출력 양망기 교체 비용처리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