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어구 초과부설 및 유실 방지위해 법에 부설형 어업 대상 어구실명제 표시 규정함
* 관련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적용 : 연·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설치하여 밀물때 들어오는 실뱀장어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선 1척 이용하여「1통 또는 2통」의 어구 사용 가능
*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그물을 좌우·상하 전개시켜주는 쇠파이프)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로, ‘2통’을 사용할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어획 강도에 제한을 둠
* 단속 공무원의 어구(바지) 사용량 확인 협조를 위해 어업인은 사용어구의 총 개수-해당 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어구실명제를 준수해야 함[사진1 참조]

○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형태가 유사(사진3,4참조)하여 어구실명제 이외 방법으로 어업인이 부설·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확인 곤란
*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하고 여러 척의 바지를 사용·조업할 경우 확인이 어려움
 
○ (개선방안) 행정관청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의 어업허가증에 현재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표시
* 단속공무원의 현장 임검 시 어업허가증 내용과 실제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대조하여 어구실명제 준수 및 초과부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개선

○ (현황) 어구 초과부설 및 유실 방지위해 법에 부설형 어업 대상 어구실명제 표시 규정함
* 관련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적용 : 연·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설치하여 밀물때 들어오는 실뱀장어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선 1척 이용하여「1통 또는 2통」의 어구 사용 가능
*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그물을 좌우·상하 전개시켜주는 쇠파이프)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로, ‘2통’을 사용할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어획 강도에 제한을 둠
* 단속 공무원의 어구(바지) 사용량 확인 협조를 위해 어업인은 사용어구의 총 개수-해당 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어구실명제를 준수해야 함[사진1 참조]

○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형태가 유사(사진3,4참조)하여 어구실명제 이외 방법으로 어업인이 부설·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확인 곤란
*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하고 여러 척의 바지를 사용·조업할 경우 확인이 어려움
 
○ (개선방안) 행정관청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의 어업허가증에 현재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표시
* 단속공무원의 현장 임검 시 어업허가증 내용과 실제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대조하여 어구실명제 준수 및 초과부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입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 보상제도 관련입니다.
자유롭게 투표해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현황
   ○ 현재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폐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인들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획물 저장 공간도 부족하기에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 문제점
   ○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
      -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획물 공간이 부족하여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
   
   ○ 어업 활동 방해
      - 해양쓰레기는 어망에 걸리거나 어선의 항해를 방해하여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쓰레기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재활용 및 처리 문제
        -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활용 시설과 처리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제안내용

   ○ 포인트 시스템
       -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한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을 도입
         적립된 포인트는 연료비,어구 교체 비용, 또는 기타 어업관련 비용으로 사용. 
    
    ○ 금전적 보상
       -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
           해양쓰레기 1kg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대효과

   ○ 해양환경 개선
     -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해양 환경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보호.

   ○ 어업활동 효율성 향상
     - 쓰레기로 인한 어업활동 방해가 줄어들어, 어업 생산성이 향상.

   ○ 경제적 해택
     - 어업인들이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

   ○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입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 보상제도 관련입니다.
자유롭게 투표해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현황
   ○ 현재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폐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인들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획물 저장 공간도 부족하기에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 문제점
   ○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
      -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획물 공간이 부족하여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
   
   ○ 어업 활동 방해
      - 해양쓰레기는 어망에 걸리거나 어선의 항해를 방해하여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쓰레기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재활용 및 처리 문제
        -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활용 시설과 처리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제안내용

   ○ 포인트 시스템
       -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한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을 도입
         적립된 포인트는 연료비,어구 교체 비용, 또는 기타 어업관련 비용으로 사용. 
    
    ○ 금전적 보상
       -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
           해양쓰레기 1kg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대효과

   ○ 해양환경 개선
     -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해양 환경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보호.

   ○ 어업활동 효율성 향상
     - 쓰레기로 인한 어업활동 방해가 줄어들어, 어업 생산성이 향상.

   ○ 경제적 해택
     - 어업인들이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

   ○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