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는  국내 수산생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      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양식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국내 양식어업인을 위한 방역관리 리플릿 등을 발간하여 교육 중이나,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식장
    방역관리 교육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우리 원에서는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식장 방역관리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외국어로 제작할 수 없기에, 양식현장에서 많이 근로하는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 및 양식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번역, 제작하여야 할 외국어를 투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류 수산생물전염병(2종)에 청정국 지위 획득 성과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1위 수출검역시 절차 간소화(42.3%)  
 2위 한국산 전복의 청정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26.9%)
 3위 전복 수출과 수입시 방역 주권강화(23.1%)
 4위 전복 소비확산에 따른 경제활성화(7.7%)

조사결과에 따라, 전복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생물전여병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표적예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표적예찰 참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양식어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표적예찰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전복류 수산생물전염병(2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전복류 수산생물전염병 청정국 지위 획득에 따른 성과는 수출검역시 검사 간소화와 청정한 브랜드이미지효과가 가장 큰 성과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복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획득은 전복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표적예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표적예찰 참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양식어가의 자발적 표적예찰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양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생산지향적 양식에서 환경지향적 양식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책임있는 양식생산, 환경친화적 양식관리, 식품으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산생물 방역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전염병을 감시(예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찰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 세계동물보건기구로 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원에서는 전복 양식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을 위해 전복에 감염성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2종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복전염병 청정국 지위 획득의 제일 큰 성과는 무었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참고하여 수산생물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와니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에 찬성64명, 반대12명으로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의견으로 질병관리등급이 제도화 되어 어업인들에게 규제가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양식어업인의 자율적인 방역의식 고취에 따른 국가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식어업인은 폐사율 저감에 따른 개인손실비용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제도화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방역이 미흡한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등급 제도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및 패널티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여러개 항목 선택 가능하오니~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양식산업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생산지향적 양식에서 현재는 환경지향적 양식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책임있는 양식생산, 환경친화적 양식관리, 식품으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산생물 방역제도를 독립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식수산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지역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질병관리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아직 제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등급이 높은 어가에 대해서는 방역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등급 미흡어가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사업 등을 통해 질병관리 등급을 상향지도하여 궁극적으로 질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반영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