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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원의 교직 만족도 향상, 우수 교원 확보로 학교 교육력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교직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였습니다. 
(문항)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교권추락 및 교원의 교직 만족도 저하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들이 교직 직무에 전념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의견 수렴>
1) 기간: 2024. 6. 17.~7. 19.
2) 의견 수렴 결과: 33건의 의견 수렴 
 
교원의 교직 만족도 향상과 우수 교원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33건의 의견을 수렴 후 유목화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2가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의견 수렴>
1) 기간: 2024. 7. 25.~7. 30.
2) 의견 수렴 결과
(보기1) 아동학대법 개정(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모호한 정서적 학대 적용 등에 대한 교원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 재개정 (30.9%)
(보기2) 문제행동 학생(정서행동 등)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에 교사(또는 전문가 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 동의 없이 검사,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26.5%)
(
보기3)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체제 구축 (24.3%)
(보기4) 현장체험학습 등 관련 학교안전법 개정 (2.2%)
(보기5) 교장, 교감, 부장, 교사의 임금과 수당의 현실화 (12.5%)
(보기6) 맞춤형 교원(교장, 교감, 교사)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 (0.7%)
(보기7) 수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2.9%)
 성동광진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에서는 교원의 교직 만족도 향상과 우수 교원을 확보로 학교 교육력 증대하기 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에 의견 전달 등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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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교원의 교직 만족도 향상, 우수 교원 확보로 학교 교육력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교직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직 직무 만족도 향상, 우수 교원 확보 방안 추진 배경>

<자료1> 교권침해 증가
20182454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한 뒤 2021년에 다시 2269건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2023.5.14.)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14.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예민하고 과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23.07.21)

 (그림1)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368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373pixel 

<자료2> 교직만족도 저하
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교총이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23.6%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교원단체는 교직 만족도가 떨어진 배경에는 교권추락이 있다고 설명한다.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8867

(그림3)
https://www.yna.co.kr/view/GYH20220511000800044
 
<자료3> 교권 추락으로 교직 떠나는 교원 증가

1) 2022
년 명예퇴직 교사, 최근 6년 중 최대...전체 퇴직자의 43%는 초등교사

2) 25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2017320232) 전국 국공립 초··고교 사유·근속연수별 퇴직교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은 2017학년도 3934명에서 2022학년도 6525명으로 2591명(65.9%) 늘었다. 

3)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에 대한 교육계 우려는 상당하다
. 관리직 교원 위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물론 일선교사 중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 등 역시 이번 서이초 교사 죽음의 주된 요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꼽는다.
 
(
세계일보, 2023.07.25)
 
 <질문>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교권추락 및 교원의 교직 만족도 저하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들이 교직 직무에 전념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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