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또는 대의원 선거 등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 「산림조합법」 제31조의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자라고 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령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고 연장자가 경험이나 경륜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조합장 선거 또는 대의원 선거 등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 「산림조합법」 제31조의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자라고 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령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고 연장자가 경험이나 경륜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함)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Airbnb)라 불리는 도시민박업소는 외국인 관광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내국인은 이를 이용할 수 없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숙박업계 보호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도시형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함)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Airbnb)라 불리는 도시민박업소는 외국인 관광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내국인은 이를 이용할 수 없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숙박업계 보호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도시형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