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및입영일자 결정방법’ 개선 방안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 제도 개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제도는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 자율성, 편리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그동안 ‘추첨, 선착순’의 접수방식 개선, ‘재학생입영원 통합 운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는 ① 신청하는 해 입영희망 시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직접선택 ②다음해 입영희망시 ‘다음연도 입영 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②다음해 입영(월) 신청의 경우 입영신청 후 입영일자 결정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보다 빠른 병역진로 설계 및 계획성 있는 입영준비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다음해 현역병 월별 충원(입영)계획을 조기에 확정(국방부 협조)하고 입영전년도에 다음해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 결정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행) 다음연도 입영희망월 접수 : 당해 3∼11월 / 입영일자 직권 결정 : 당해 12월
* (개선) 다음연도 입영희망일자 선택 : 당해 7∼11월 / * 입영부대 전산 자동 결정
【아 래】
가. 과제명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 제도개선」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다. 토론 일정
① 사전 공개 : ’19. 09. 09. ∼ 09. 15.(7일간)
② 실시 기간 : ’19. 09. 16. ∼ 09. 29.(14일간)
라. 토론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 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33)
2019년 9월 9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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