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 가문들의 이야기를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고견을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1. 병역명문가란?
  ㅇ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3대째 남선이 없고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현역복무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비군인신분 6.25참전자, 한국광복군 등
2. 표창가문 선정
  ㅇ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총 병역이행자 수, 병 의무복무자 수, 병역이행자 총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수 가문 선정
  ㅇ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감동이 있는 스토리 가문 선정
3. 표창 및 포상(총21가문/3,050만원)
  ㅇ 대통령(2가문) : 각 300만원
  ㅇ 국무총리(3가문) : 각 200만원
  ㅇ 국방부장관(5가문) : 각 150만원
  ㅇ 국가보훈처장(1가문) : 100만원
  ㅇ 병무청장(10가문) : 각 100만원
4. 선양 및 우대
  ㅇ 표창가문 시상식, 청와대 초청 격려 행사
  ㅇ 병역명문가 패, 증서 및 명문가증 교부 및 병무청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게시
  ㅇ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면제 등 우대 혜택(900여 곳) 등

현재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역·면제 제외. 단, 현역복무라 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입영기피 사실,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도 선정 제외)
 
이와 관련하여 ① 보충역(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지, ②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법제화 하여 각종 권리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일반 병역이행자와의 형평성, 병역명문가 표창가문 포상금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과 제 명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제도에 대한 의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다. 토론일정
  - 토론실시(25일) : 2019. 8. 26.(월) ~ 9. 19.(화)
  - 공개토론 결과 국민생각함 게재 : 2019. 9월 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2992)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