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자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ㅇ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시기 및 범위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았음

ㅇ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검사를 받아야 입영통지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 잘알고있다는 의견이 높았음

ㅇ 당해년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거나 입영 후 귀가되어 해당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것에대한 질문에 대해선
   - 이미 최근에 검사를 받았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한다는 의견(73%)로 가장 높았으며,
   - 현행처럼 귀가 재검이나 병역처분변경원은 특정 신체부분에 대한 검사이므로 다시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 (23%)순이었음

ㅇ 기타 재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으로는
   - 당해년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거나 귀가되어 해당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은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실제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바뀌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인지 모르나, 변경비율이 미미하다면 행정비용이나 시간을 감안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제도의 존폐여부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재병역판정검사를 일괄적으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귀가 후 재검이나 병역처분변경원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검사를 기준으로 재병역판정검사날짜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의견

   - 입영신체검사는 입영자에 대해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신체검사과 동급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것은 불합리하고 귀가 병역처분 후 4년이 지난 다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등이 있었음

* 설문참여자 현황은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16% 높았으며, 연령으로 40대, 30대, 20대 순이었음

위에 의견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자 확대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