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곡물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주세요
□ 1차로 정책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민간 중심의 해외곡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ㅇ 아울러, 국제 곡물시장의 특성상 단기간의 실적 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ㅇ 물론, 몇몇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식량안보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국내 자급률 제고이며 정부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요곡물인 콩, 옥수수, 밀의 곡물 자급률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해외곡물 도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해외곡물 민간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 곡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해외농업개발 확대, 곡물엘리베이터 등 인프라 투자 지원
3. 민관 공동으로 투자 펀드 조성
4. 민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세제(관세 등) 혜택 지원
5. 국제곡물 시장 관련 조사 강화
6.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관 소통 강화
7. 해외곡물 민간 도입 관련 대국민 홍보 확대 등
□ 위 제안 내용들을 정책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책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