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주변녹지 활용방안 발굴 의견수렴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입니다. 용지와 생활용수의 확보를 기반으로 농업, 첨단산업, 관광, 배후도시 등을 도입하여 서해안의 핵심 지역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하려 관련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91년에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하였고, 이후 방문객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62만 명이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주변 녹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채워나가기 위함으로,

최근 우리나라 국내여행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만큼, 새만금 방조제가 전북권 관광객수요 증가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 향후 정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 의견수렴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입니다. 용지와 생활용수의 확보를 기반으로 농업, 첨단산업, 관광, 배후 도시 등을 도입하여 서해안의 핵심 지역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하려 관련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91년에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하였고, 이후 방수제 축조 및 농생명 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공사를 2009년부터 추진 중으로 새만금 간척지에는 약 9,430㏊ 광활한 규모의 농생명 용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 조성 중인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미래수요를 대비한 국민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채워나가기 위함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다각적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 향후 정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배수개선사업대상지 농지범용화를 위한 고려사항

매년 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여름철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피해당한 농민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5년부터 16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303천ha 중 60%인 181천ha 농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량 증가, 쌀 소비 감소 등 국내여건 변화 및 지구온난화,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벼를 재배하던 논의 지표수 및 지하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밭작물, 화훼, 특용작물 재배 및 시설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수밸브를 조절하여 다시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농지 범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농업인의 참여 의사 등을 가늠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에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좋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만금 방조제 주변녹지 활용방안 발굴 의견수렴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입니다. 용지와 생활용수의 확보를 기반으로 농업, 첨단산업, 관광, 배후도시 등을 도입하여 서해안의 핵심 지역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하려 관련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91년에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하였고, 이후 방문객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62만 명이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주변 녹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채워나가기 위함으로,

최근 우리나라 국내여행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만큼, 새만금 방조제가 전북권 관광객수요 증가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 향후 정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간척지별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토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이면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우량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내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65년부터 간척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면적 135천ha 중 70%인 95천ha를 준공하여 우량농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TA와 같은 농업부문의 통상 압박은 대한민국의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장의 개방화를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매각 중심의 간척농지 운영방식에서 영농법인을 통한 대규모 임대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간척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농지는 추첨제 임차자 선정, 간척농지 임대료 산정, 자연재해에 대한 임대료 감면·감액 방식 등을 골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를 운영 방식은 적절하였을까요?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간척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척농지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척지별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토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이면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우량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내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65년부터 간척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면적 135천ha 중 70%인 95천ha를 준공하여 우량농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TA와 같은 농업부문의 통상 압박은 대한민국의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장의 개방화를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매각 중심의 간척농지 운영방식에서 영농법인을 통한 대규모 임대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간척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농지는 추첨제 임차자 선정, 간척농지 임대료 산정, 자연재해에 대한 임대료 감면·감액 방식 등을 골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를 운영 방식은 적절하였을까요?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간척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척농지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척지별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토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이면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우량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내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65년부터 간척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면적 135천ha 중 70%인 95천ha를 준공하여 우량농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TA와 같은 농업부문의 통상 압박은 대한민국의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장의 개방화를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매각 중심의 간척농지 운영방식에서 영농법인을 통한 대규모 임대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간척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농지는 추첨제 임차자 선정, 간척농지 임대료 산정, 자연재해에 대한 임대료 감면·감액 방식 등을 골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를 운영 방식은 적절하였을까요?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간척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척농지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수개선사업 완료지구 성과 측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매년 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여름철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피해당한 농민의 어려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5년부터 ’16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303천ha 중 58%인 176ha 농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용되는 방법은 지금까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완료 후 5개년동안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측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준공된 지구의 수혜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시ㆍ도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수해피해 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측정중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증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수개선사업 완료지구 성과 측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매년 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여름철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피해당한 농민의 어려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5년부터 ’16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303천ha 중 58%인 176ha 농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용되는 방법은 지금까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완료 후 5개년동안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측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준공된 지구의 수혜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시ㆍ도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수해피해 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측정중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증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수개선사업 완료지구 성과 측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매년 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여름철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피해당한 농민의 어려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5년부터 ’16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303천ha 중 58%인 176ha 농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용되는 방법은 지금까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완료 후 5개년동안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측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준공된 지구의 수혜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시ㆍ도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수해피해 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측정중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증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