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검역 지원 방안
□ 배 경
○ 정부는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 넓어진 경제영토를 수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축산물에 경우, 상대국의 검역 요구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13년부터 ‘수출 검역협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공격적 협의 추진 중
□ 농·축산물 수출 검역 협의 추진 현황
○ ’17.7월 현재 27개국 대상 203건에 대한 수출 검역협의 진행 중
- 미국 심비디움·호접란, 중국 파프리카, 일본 열처리가금육, 인도네시아 유제품, EU 및 캐나다 삼계탕, 태국 및 UAE 쇠고기, 아르헨티나 배, 베트남 단감 등
* 그간 주요 협의 결과 : ’14∼’17.7월까지 22개국 대상 45건 수출 검역협의 완료
- 중국 쌀·삼계탕·포도·흰우유, 미국 삼계탕·한라봉·천혜향, 홍콩 쇠고기·닭고기· 돼지고기, 베트남 딸기·닭고기 등
□ 수출 검역 협의 추진 체계
○ (품목 발굴) 업계 등 이해당사자 대상 수요조사,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시장성 있는 품목 발굴, 선택과 집중의 검역협의 추진
○ (전략 수립)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
*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축산물 수출 검역지원 민관 협의회, 수출입 위험분석 조정 협의회 등 협력 채널 운영중
○ (협상 추진) 국제기준 등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 국제회의 및 양자 협의체, 고위급 면담, 상대국 검역관 초청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공격적 협상 추진
○ (결과 환류) 정부 간 협의 결과는 업계 설명회, 보도자료, 수출 지침서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수출이 신속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검역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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