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동물을 무허가 제품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내 반려동물을 무허가 제품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① 별도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일반인들이 많이 간과할수 있는 동물약품 규정 안내(애견 샴푸가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함을 알리는 등), 무허가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회원 수 상위 10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선택적인 홍보 실시

②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시청하는 “TV 동물농장”, “개밥주는 남자” 등 반려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 무허가 제품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무허가 제품의 해악성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여 경각심을 고취

③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신고) 제품에 QR코드, 홀로그램, 인증마크 등과 같은 식별이 용이한 표기사항을 의무화 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홍보

④ 업체 및 제품의 허가(신고)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무허가 제품에 대한 제보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⑤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무허가 제품 근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회원수 1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홍보와 동시에 별도의 신고게시판을 운영, 무허가제품 단속 확대

⑥ 동물용 의약외품의 무분별한 수입 직구 관련, 법 개정 등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공항만 검역관들이 적발, 압류할 수 있는 법 근거 및 무허가 제품 수입ㆍ판매 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

 

이 6가지 과제 중에 실현 가능성,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 가장 중점을 두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과제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6가지 과제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그 외 새로운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