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18.11.26
□ 2차로 설문조사 및 추가 정책제언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도의 주요 역할에서는 산림의 경영과 관리(71.4%) 등 고유업무에 과반수 의견을 주셨으며, 임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서는 임도 관리에 부족한 인력(42.9%), 설치 시 산림의 직접적인 훼손 및 변형(28.6%)에 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도정책의 발전에서는 테마임도 등 임도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28.6%), 임도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 및 체계적 관리(23.8%), 임도 개량 및 유지·보수 등 질적 향상 등 고루고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임도 개방에서는 개방에 52.4%, 현행유지 또는 반대에 47.6% 의견이 나왔으며, 개방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개방에 90.9% 의견이 몰렸습니다. 개방 시 방문은 가족 단위(48.1%)로 가장 높았으며, 선호점에서는 산림복지(37.5%), 산림문화(28.1%), 문제점에서는 안전사고(29.7%), 불법행위(29.7%)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임도 개방 방식에서는 사전예약제(47.6%)가 가장 높았으며, 대상 범위는 사람(38.1%), 개방시기는 산불조심기간을 제외(52.4%) 하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순위선택형으로 조사한 개방하기 위한 추가 시설로는 안전시설, 추가 제도로는 임도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운영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 세부적인 결과는 설문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국민들의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도의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임도 이미지 제고
□ 발제 요약
○ 임도는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산림 내 도로를 뜻하며, 산림의 경영·관리 향상 및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국민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산림 내 기반시설임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도는 추석·설 명절 성묘 및 지역 행사 등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시 개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임도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밀렵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남발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국민 생각을 청취하여 국유 임도의 상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함
□ 발제 세부내용
① 현황 및 문제점
○ 임도의 개념: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산림 내 도로를 뜻함
○ 임도의 기능
- 임업기계화 제고 및 임산물의 이용 증진 등으로 산림의 경영·관리 향상
- 산불,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 산림보호
-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으로 산촌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산림휴양·교육·치유·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국민 정서 함양
○ 임도의 현황 (’17년 기준)
- 총21,064km(국유임도 6,535km, 민유임도 14,529km)
- 테마임도: 1,624km, 이용 인원 2,339천 명
○ 임도의 개방에 대한 고민
-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도는 추석·설 명절 성묘, 지역행사 등 에만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임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 (’16) 1,798만 명 → (’17) 2,060만 명
- 임도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밀렵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남발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필요함
- 임도 개방에 관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국민 생각을 청취하여 국유 임도의 상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② 주요 토론 내용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임도의 상시 개방은 바람직한 제도인가(임도 개방의 장·단점)
○ 임도 개방 시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 보행자와 차량의 갈등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제도 등 정책 방안
○ 개방 시기(시간, 계절), 이용요금 부과, 이용자 보험적용, 일자리 창출 등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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