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08.24
결식아동 모바일 급식 앱 카드 도입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에 제도개선 건의 예정으로
보다 나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총 19분께서 참여 하여
결식아동 모바일 앱카드 도입은 84.2%가 찬성,
결식아동 지원방식은 42.1%가
복지카드(문화바우처)에 앱 카드 기능 추가,
1식 사용 금액 적정가는 84.2% 현 실정에 맞게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한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 및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바일 급식 앱 카드 도입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에 제도개선 건의 예정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앱 카드로 도입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 개요
- 저소득 아동의 낙인감 해결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카드 신청 및 발급 방식을 개선한 모바일 급식 앱 카드 도입 추진 하고자 함.
□ 문제점
○ 낙인감 발생의 문제 - 결식아동 카드라 불리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복지수혜자(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수혜에 대한 수치감을 불러일으켜 직접적으로는 사용회피로 실 수혜를 받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 낙인효과 발생.
※ 낙인효과(stigma effect/labeling effect)
: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낙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몰고 간다는 이론(반대, 피그말리온 효과).
□ 개선방안
○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활용
- 신청 및 발급 시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결식이라는 시급성이 있기에 결정 시 즉시 발급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결정방법의 변경 필요
- 신청인(아동 및 보호자)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발급받는 형태에서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토록 업무시스템 개선(오프라인 형태도 유지)
-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조사 후 적격 여부 통보 및 카드 발급
○ 특수 카드를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 모바일 앱 카드 형태로 발급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
- 휴대폰 앱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가입 후 시군구의 승인 시 바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필요
※ 단, 오프라인 기존 형태의 신청 및 카드발급 형태도 병행
□ 기대효과
○ 결식아동이라는 낙인감 방지
- 복지수혜자에게 수치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변경필요
○ ‘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
- 사회보장정책은 급여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활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체감도,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측면의 평가지표가 매우 중요함.
-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의 복지수혜에 대한 수치감을 줄여 복지 체감도 상승 및 만족도를 높여 미래의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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