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14
생각의 발전 단계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지역사회에 사용 가능한 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2차 설문조사 결과 농업용으로 저활용되고 있는 저수지를 농어촌생활용수, 환경용수, 축제용수 등 지역 사회에 사용 가능한 용수로 활요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자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 체제 구축이 가장 필요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목적
□ 농업용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목적 이용방안 마련 필요
ㅇ 최근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관개용수만이 아닌 생활˙환경 등의 다양한 용수공급과 함께 친환경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부각
ㅇ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를 포함하는 농촌용수의 개념과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 용수, 레크레이션 용수, 환경용수를 의미하는 지역 용수의 개념 도입에 따른 농업용수의 다목적 이용방안 마련 필요
2. 현황 및 문제
□ 수혜면적이 감소하거나 시설 폐지된 저수지의 관리 문제 발생
ㅇ 농업용수 공급 기능 저하에도 저수지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 투입
* 경기 백운저수지, 충남, 천호 저수지의 경우, 수혜면적이 축조 당시 대비 2% 내외로 줄었으나 최근 3개년('13~'15년) 연평균 7~9백만 원(수질검사, 환경정화,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직접비)의 유지관리 비용 투입
□ 농업용으로 저활용 되고 있는 저수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저수지의 가치 향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ㅇ 저수지의 기능 현황, 주변 여건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유형별 관리 및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ㅇ 농업용수 공급 기능 저하된 저수지의 유형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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