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22
여러분의 설문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종합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효율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대해 연구용역 추진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결과(상위 1,2위)
- 농업종합자금: 1. 서류간소화, 2.농신보 보증비율 상향
- 농업경영회생자금: 1.경영위기에 대한 기준 구체화필요, 대출취급자 책임부담 완화, 2. 대출한도 증액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의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및 경영위기 발생 시 회생을 지원하는 정책자금(농업경영 회생 자금)의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니, 다양한 의견 제안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계획>
1. 의견수렴 주제 : 농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2. 의견수렴 기간 : 2018.6.13~8.12.(2달간)
3. 활용계획 : 수렴된 의견을 연구용역 전문기관 연구 수행 시 검토, 사업지침 개선 시 반영 등
<정책연구과제 개요>
1. 연구(과제)명칭 :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2. 연구 기간 : 2018. 5. 29. ~ 9. 28.
3 연구 주요 내용
□ 농업종합자금 도입 이후 농업환경 변화 및 앞으로의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농업종합자금 내 자금별 지원 효율화 방안 분석
- 자금별 한도 배정 기준 검토
- 농업 분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신설, 폐지 필요성
-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농업 분야 창업 지원 방안 모색 등
□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율 하락에 따른 지원율 저조 원인 검토 및 자금 활성화 방안 검토
- 자금 수요, 자금 지원 절차 등 다양한 기준에서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 자금 지원 활성화 방안 및 도덕적 해이 방지책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 방안
- 경영 회생 농지매입사업 등 타 부채 대책과의 연계방안 검토
□ 유관기관, 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검토
- 정책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보조금, 모태펀드, 클라우드 펀드 등과의 연계 방안 검토 등
* 상세내용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참조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