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옵니다.그렇게 약의 효과를 힘입어 아픈 병을 낫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제도에서 심한 빈부격차, 노동수익의 감소, 워킹푸어와 같은 문제사항을 해결하는데, 혹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사나 약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때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처방,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모든 사항에 적합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그래서 부작용으로써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이 가진 원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 하나의 정책변수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알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극화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근로시간단축, 고용촉진지원장려금 등 많은 지원금과 장려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정책(내일채움공제 등)은 신청과 지급 받는 것으로 최저임금만큼의 부작용의 목소리가 적은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 완화시키고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과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해주세요.)
... 너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수당을 받는 외국인 선원들이 많으며, 그들에게 숙소제공 쌀 반찬 등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E-10비자로 오는 외국인선원들은 그들이 속한 송출회사에 1700만원, 1800만원정도를 내고 한국에 일하러 옵니다. 그래서인지 돈에 엄청 예민합니다. 어선 선주들이 그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싶 습니다 긴 야간시간에 잠시쉴수 있는 공간도 없고 긴시간 일하는데 점심값도 안주고 간식 조차 없으며 최저임금을 주면서 시간외 일하는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케 생각들 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싶 습니다
... 여행, 비싼 차, 출장이라는 명목,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다 가져가고, 나에게는 최저임금.물론 그중에서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요.신산업이라고요?그 산업에서 실제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중소기업 간부나 높으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나라 예산만 먹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것들.정작 신입사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다 만들어 낸 ...
... 직원은 내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또한, 온갖 실질 임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화시킨 최저시급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업주들을 약자인 근로자를 약탈하는 몰지각한 이기주의자로 몰지 마십시오.---> 직원이 일한만큼 월급을 주는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쉬는 날도 주휴수당을 줘야합니다. 또 직원이 퇴직하면 그 ...
... 하고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요인중임금탈취지실제로는 임금을 보호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률은 최저임금제다.근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임금을 제때 못받음물론 빚이 있다면어느정도는 이해간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임금착취하는건 현대판 노예제다.그리고 또 여기서는 음... 발생하는 요인노동자 -> ??( 브로커나 혹은 또는 채용과정에서 투입된 브로커 비슷한것이 ...
... 수당도 근무시간이나 업무 곤란도로 보면 아쉬움이(중식비와 교통비 빼면 별로 ㅎㅎ)~~~최소 최저임금만이라도.... (하루 8시간 학생들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일과중 안전 보호 순찰업무및 정문에서의 민원인과의 출입관련 논쟁으로 인한 정신노동이 생각보다 큼 )5. 오늘 하루도 긍정 마인드로 우리나라의 희망 어린 학생들 보며 즐겁게 근무합니다.......또한 이학생들이 ...
... 빠듯합니다물가정보책으로 인건비를 정한다면 해마다 물가 오르는 걸 반영해주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정해주시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일용직 노동자들도 무척 먹고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노동자를 위하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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