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아이디어(팀명) 요약 |
| 1 |
ㅇ 학교생활 SOS - 우리가 만드는 편리하고 안전한 학교
- (배경) 학교 내 불편 사항을 교사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며, 건의함은 위치가 애매하고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음
- (개선) QR코드로 쉽게 익명으로 신고·제안하는 '학교생활 SOS' 시스템 구축,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함 |
| 2 |
ㅇ 전국 무인 단말기 외국어 표기 시 한글 병기 의무화
- (배경) 고령층의 무인 단말기 이용을 가로막는 외국어 중심의 화면 표기( ‘SOLD OUT’, ‘HOT/ICED’)는 영어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에게 혼란을 줌
- (개선) 외국어 표기 시 한글을 함께 병기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민관이 협력하여 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하고 현장 적용을 유도 |
| 3 |
ㅇ 무면허 사고의 사각지대, 카셰어링
- (배경) 카셰어링 비대면 대여 시 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무면허 및 미성년자 운전에 대한 안전 규제가 부족
-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의 진위 여부 및 연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
| 4 |
ㅇ 청소년의 주류 구매에 대한 청소년 책임 강화 및 판매자 중심의 일방적 법적 책임 전가 완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 (배경) 청소년 대상 술·담배의 판매자는 신분확인을 함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판매자를 기망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사실상 책임 면제로 불합리
- (개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신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일치율이 90% 이상임을 확인 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조건부 면책을 적용 |
| 5 |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경)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일부 식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하고 있으나, 김밥, 도시락 등 식품은 제외
- (개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을 모든 즉석 섭취식품으로 확대하고, 비교표시 그림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변경해 직관적 확인 용이 |
| 6 |
ㅇ 플라스틱 분리수거 표시 개선(지정)방안
- (배경) 플라스틱 제품의 분리배출 표기가 제품마다 다르고 색상이나 크기, 문구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기 어려움
- (개선) ‘재활용 우수’, ‘재활용 불가능’ 대신 ‘가능’, ‘분리’, ‘불가’의 3단계로 구별하고, 색깔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가로·세로 1cm 이상, 9포인트 이상으로 지정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개선 |
| 7 |
ㅇ 우체국 무인보관함 기반 등기우편 본인 수령제 도입
- (배경) 등기우편은 ‘본인 직접 수령’ 원칙으로 운영되나, 직장인 등은 근무시간 중 우체국 방문이 어려워 시간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미수령시 ‘주거 불명’ 등 오해 초래
- (개선) 우체국 내 24시간 무인보관함 및 본인 인증 기반 수령 시스템 도입, 본인 인증 시 주간, 야간 관계없이 자유롭게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 8 |
ㅇ 소방업무 정상화를 위한 '위해생물 대응 전담인력팀 제도' 도입 제안
- (배경) 소방 인력이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에 투입되고 있어 구조·화재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소방 인력의 피로도 과중 및 업무 집중도 저하가 우려됨
- (개선) 지자체가 ‘생활 위해생물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119 대신 민원센터나 콜센터로 신고하면 담당 용역계약 업체가 현장으로 출동, 소방 인력 보호 |
| 9 |
ㅇ AI 기반 긴급민원 우선 처리 시스템
- (배경) 긴급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술에 미숙한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이 즉각 처리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AI 시스템을 통해 키워드(학대, 퇴거 등) 문구·패턴 식별 등을 통해 민원의 긴급성 판단, 긴급 민원은 우선 처리 대기열로 자동 할당 |
| 10 |
ㅇ 상가건물 전자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 (배경)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에는 전자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규정이 있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 법령에는 없어 전자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개정, 상가 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장 등 권익 보호 |
| 11 |
ㅇ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방식 개선 제안
- (배경) 현재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는 양방향 음성 통화가 기본으로, 청각·언어 장애인 등은 구조 요청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선) 문자, 영상 또는 버튼 응답 등 비음성적 소통 수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 |
| 12 |
ㅇ 분리배출 도우미 QR 스티커
- (배경) 포장 용기나, 복합 재질 포장지 등에 대한 분류 기준이 어렵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해 재활용이 어려움
- (개선) 제품 포장지에 ‘분리배출 도우미 QR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13 |
ㅇ 공시송달 제도 개선
- (배경) 건물 게시판이나 해당 행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기관의 공시송달은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음
- (개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국민은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모든 기관에서 본인에게 공시송달한 내역을 확인토록 해 송달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억울함을 방지 |
| 14 |
ㅇ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아동학대전력조회 기관 확대)
- (배경) 「아동법지법」제28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에 한정돼,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이 가능
- (개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정보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및 학교의 장’도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 |
| 15 |
ㅇ 희귀질환자가 반복 증명을 강요받는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복행정을 줄이기 위한 고시 예외 조항 도입 제안
- (배경) 유전성 희귀질환자는 완치가 불가능한데도, 5년마다 병원에서의 산정특례 등록을 반복해야 하므로 의료적 의미가 없으며,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줌
- (개선) 완치 불가능한 유전적 희귀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산정 특례 기간이 갱신되도록 개선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갱신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방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