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공모를 통하여 우수사례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창은의 목적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추진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방향으로는 낡은 업무관행 또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ICT·데이터 기반으로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아래 12개 기관의 우수사례 요약설명을 참고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기관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등 공기관 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귀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개요> 1. 공모내용: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2018년 실적) 2. 공모기간 : 2019. 6.20. ~ 7.5 3. 공모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4. 시상내용(예정) :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표창 3점 <기관별 사례 요약정리> ① 참전유공자 등록 등 반복업무 자동화로 업무효율성 향상(국가보훈처) - 다량의 참전유공자 등록업무, 수당처리, 유족정보 추출, 반복되는 전출입 등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행정착오가 발생 ⇒ 반복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정확하    고 효율적인 행정처리 ② 사업장 근로감독행정 개선을 통한 장시간 근로 근절 및 근로자 권리구제(노동고용부) - 사업장 근로시간은 사업장 측이 제출(근로시간 조작여부, 미제출 등)한 근태자료와 표본조사로 산정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 근로자 피해발생 ⇒ 근로시간 산정 주체 및 조사방법 변경*을 통해 공정한 근로시간 산정 확보함으로써 부당한 근로 근절 및 임금 미지급 사전 차단 * 산정주체(사업장→고용부), 조사방법(표본조사→전수조사), 근태자료 미제출(불가능→가능)   ③ 공간정보(국가인터넷지도？영상정보) 행정망 공개 서비스로 방문민원 대폭 감소 (국토부) - 의사결정 지원, 재산권 분쟁 민원 등 공간정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각 지자체에서 촬영한 공간정보 미 활용, 이에 따른 예산낭비와 민원불편 초래 ⇒ 국가가 보증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공간정보를 행정망(온라인)을 통해 발급？서비스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방문민원 감소 등 국민활용도 향상 ④ 식품매개감염병 등 발생원인 역학조사 설문시스템 개발로 전파 신속차단(부산광역시) - 그간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가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 및 원인규명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대응에 한계 노출 ⇒ 집단발생 역학조사 시스템을 웹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성 및 정확도를 향상,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방지에 기여 * URL 또는 접속경로를 공개하여 개인별로 모바일 또는 웹 설문실시   ⑤전국 최초 24시간 페이스북 민원창구(온통서산) 운영, 민원처리향상(충남 서산시) - 기존 인터넷 민원접수？처리는 편리했으나 사이트를 찾거나 본인인증 등이 까다로워 포기 또는 소통부재로 민원불편 사례 빈발 ⇒ SNS(페이스북) 민원창구(“온통서산”)를 개설하여 생활민원 등을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처리, 민원 신속해결 및 시민과 양방향 소통 확대   ⑥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공사업 등 평가업무, 행정투명성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 - 공공사업 제안 평가 및 채용 등 다양한 평가업무를 종이평가서로 처리함에 따라 임의삭제 등으로 평가의 신뢰도와 투명성 저하 ⇒ 종이 등 수기 방식 평가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평가(태블릿 PC)로 전환함으로써 위변조 등을 차단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자동 공개하여 신뢰행정 구축   ⑦IoT 기반의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스템 구축, 민원감소 및 업무처리 단축(전남 순천시) -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에 대한 획일적 주차 단속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불법주차자)으로부터 민원 지속증가 ⇒ 비장애인 불법주차자에게 불법 주차상황을 IoT로 확인 후 실시간 모바일로 안내함으로써 민원이 감소하고 시민만족도가 높아짐 ⑧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보증심사, 기술평가 등 원클릭 보증절차 개선(기술보증기금)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면보증은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보증심사 등 업무시간이 과다하게 소요, 또한 서류의 신뢰성 저하 ⇒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영업점 방문없이 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사와 원클릭 보증을 통해 보증심사 단축 등 고객편의를 높임 *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심사시 객관적 분석자료 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평가 정확도 향상   ⑨GIS기반 토지보상시스템 구축, 보상 전과정을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제공(한국철도설공단) - 철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지적도 등 관련서류를 확인(3개월 소요), 특히 보상진행상황을 직접 방문확인함으로 불편 초래 ⇒ GIS 기반, 누구나 토지보상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홈페이지) 및 보상을 원스톱으로 처리, 신속한 민원해결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   ⑩국민연금 업무 처리, 내 손 안에서... “모바일 속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단순서류발급, 신고 등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 국민 불편 초래 ⇒ 국민연금 모든 정보를 손 안에서 모바일을 활용, 손쉽게 검색하고 신청, 신고 및 상담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 공단 방문을 위한 휴가, 외출 등 불필요, 모바일 서비스 확산 모델 정립  ⑪RPA*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로 단순반복 업무 효율성 향상(한국남부발전) *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혁신 - 단순 반복업무의 증가는 직원의 업무만족도와 사기를 떨어뜨림, 특히 법인카드 처리업무는 연간 1만5천여건 사전품의서 작성 등 중복 발생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등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시간 획기적 단축*, 스마트보고시스템 활용으로 보고대기시간 90% 단축 * 연말정산 자료입력 자동화(1,799시간 단축), 지로납부자동화(1,012시간 단축), 급전순위 예측(57시간 단축), 미지급 전료입력 및 청구검증(690시간 단축)   ⑫스마트 공원관리를 위한 AI？딥러닝 기반 야생 동식물관리 모니터링 개선(국립공원공단) - 현장직무 중심인 국립공원 특성상 장시간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하는 업무*가 많아 4차 산업혁명 新기술을 적용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나무 건강조사, 야생동물 개체현황 파악 등 ⇒ AI·무인기？딥러닝 이용한 수목 상태 고사？시들음*과 야생동물 보호관리, 생태통로 분석 등 종？개체수 자동식별로 스마트 공원관리 실현 * 해발 1,200m 이상, 우리나라 최대 주목군락지(평균 수령 350년, 2,046본)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주택 우선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지원긴요도 항목 중에서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10점의 배점이 부여되는 상황임 ☞ 지원 긴요도 배점 [현재] ※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등록 이후) - 모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포상을 받은 자 - 정부포상 및 국가보훈처장, 각 부 장관, 자치단체장(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등) 포상자 - 기타 등등   □ 문제는 관련내용에 정부포상은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정부시상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담당부처의 왜곡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배점적용 피해와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임 - 국가보훈처 및 각 지방보훈청에서는 관련내용에 정부포상이라고 써진 문구(글자)로만 해석해서,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은 아예 해당(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있는 실정임 - ‘포상’ 수여자는 되고, ‘시상’ 수여자는 안된다는 해석? why?   * 정부포상(표창장)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정부시상(상장)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2.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규정을 개선하여,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불합리하지 않게 규정(해석)하면 좋을것임 -자치단체장(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등) 시상도 포함하면 좋을것임   [개선] ※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등록 이후) - 포상(시상)을 받은 자 - 정부포상(정부시상) 및 ~ ~ 포상자(시상자) 등   □ 배점 부여에서 정부포상(정부시상)과 자치단체장 포상(시상)의 차등 배점적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것임 예시) 정부포상(정부시상) : 10점, 자치단체장 포상(시상) : 5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 좋을것임   ☞ [국가보훈처 답변] 공적에 대한 상훈인 정부포상과 달리 정부시상은 성적에 대한 상훈으로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정부 각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수여되는 것으로 지원긴요도 배점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전혀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하지 않는 원론적인 답변인것 같음]   [여러가지 문제점] ① 과거부터 보훈정책의 법률개정, 규제개혁, 제도개선에 기여하여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수여받은 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임 ② ‘상’ 중에서 공적에 대한 상훈임에도 과거에는 정부시상으로 수여되다가 몇 년 사이에 정부포상으로 바뀐 ‘상’도 있다는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임 ③ 정부 각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도 정부포상(표창)으로 수여하고 있는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임 ④ 정부포상과 정부시상을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해석으로 차별하고 있고, 왜곡된 해석으로 규정을 적용한다고 생각됨 즉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수상자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기타 등등’에도 포함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 그렇다면 만약 보훈업무발전에 기여하여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배점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0점), 반면에 자치단체장의 표창은 10점의 배점이 적용됨 ⑤ 정부부처의 규정 적용에서 ‘포상’은 해당이 되고, ‘시상’은 전혀(아예) 해당이 안된다는 왜곡된 해석은 국가보훈처에서 처음 들어보는 실정임   ※ 당연히 보훈업무발전과 관련된 ‘시상’ 만을 인정(적용)하면 될것이고, 관련규정에서 ‘기타등등’에도 포함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주택 우선순위 배점적용 시 피해방지 및 우선순위 산정 시 혼란을 방지함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규정을 불합리하지 않고 명확하게 적용하고 안내할 수가 있음 □ 정부부처의 규정(지침) 적용에서 ‘포상’은 해당이 되고, ‘시상’은 해당이 안된다는 왜곡된 해석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수가 있음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가 정치적 이념으로 핵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점을 마주어야 합니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전쟁을 촉발시키는 간첩행위이며 대북전단지 살포자를 대북 강제송환시켜 북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6.25전쟁이 발생되어 수많은 선열이 희생되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 참전을 하여 수많은 국군이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70세로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6.25전쟁 직후  출생하여 암청난 경제적 고통속에 국가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으로 한국경제를 경재대국으로 만드는데 한평생을 받쳤습니다. 1986년 아시아생산성기구 국제패션디자인 강사로 활동하였고 전두환 정권으로 부터 피지간첩단으로 조작되어 1986년 남태평양 피지국 수도 수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을 포착 한국에서 파견된 군보안사의 공수특전단원에게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를 당하여 척추장애자가 되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1992년 7월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입구사거리 공수부대로타리에서 군보안사의 지시를 받은 공수특전단 출신 최수천 등 6명으로 부터 교통사고위장 암살테러를 당하고도 1999년 국가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스웨덴의 항공기 소프트웨어 바콘을 인터넷으로 찾아내어 허동진의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접목시켜 1999년 세계최초 의류설게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을 발명하여 생산시설자동화비지니스모델과 로보트생산에 성공한 사람으로 2002년 4월 21일 과학기술부에서 수여 예정이던 과학기술유공훈장 수상자로 내정되었으나 신원조회를 하여 1986년에 전두환 정부가 조작한 피지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 자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유공훈장을 받지 못하였고 2005년 아들이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 3중대 보급행정병으로 근무 할 때 1986년 발생한 피지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소대장 이동헌 중위와 행정관 조호수 상사로 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로 장애자가 된 사실을 진실규명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2005형제7080호 흉기에 의한 폭행사건에서 피의자 소대장 이동한헌중위가 고소인 허동진을 간첩이라고 주장하여 알게 되었고 사망한 친동생 허동환이 자신의 친구 군보안사 준위 이명화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이북에서 피난내려온자 허홍수의 아들이므로 간첩으로 몰아 교통사고위장 암살테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용케 살아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인천에 상경하여 노무현 대통령님전 상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부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범죄 시효베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기념사에서 공표하셨고 대국민 공개 되었으며 국가보훈처는 정치적 테러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허동진 교수를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로 등록하교 아들 허종윤을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을 시켜 달라는 것이다고 공개하였고 2018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허종윤을 공사결정하였습니다. 허동진 교수는 대한민국 국가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피눔물나는 노력을 하여 패션디자인 강국과 정보통신강국을 만들었으며 국산전투기 소프트웨어를 국가에 리묵스용 전산가봉프로그램이 항공기소프트웨어라고 국민신문고에 공개하여 국가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분류되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5.18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나 5.18민주화운동 보상신청기간이 지났다는 것으로 광주시청 민주정신선양과는 2010년 330 호로 접수 대국민공개한 민원회신에서 국가로 부터 간첩으로 조작분류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법률개정을 위하여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이송한다는 내용으로 5.18특뱔법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국민 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특별법에 의한 보상 신청기간을 한시적에 무기한으로 개정되었다고 행정안전부사회통합ㅈ지원괴에서 법제처 법령샌터의 2020. 01.01. 개정 법률을 송부하여 왔으며 사울행정법원2020구합83409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울 귝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것 입니다. 또한 6.10민주항쟁34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국민 관심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관심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정치이념으로 핵전쟁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에서도 미국에 이러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핵전쟁을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하면 핵무장을 해서 핵공격 방어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북한에 탈북자의 전단지 살포자를 강제북송하여 이를 빌미로 북한이 핵전쟁 오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핵전쟁을 막아야 하며 여야 정치인 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가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이념을 떠나 한반도가 핵무기로 초토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있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입니다. 2021년 5월 4일 대한민국 국민 주식회사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이사 허동진 교수 올림 대한민국 정부 귀중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식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가 정치적 이념으로 핵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점을 마주어야 합니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전쟁을 촉발시키는 간첩행위이며 대북전단지 살포자를 대북 강제송환시켜 북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6.25전쟁이 발생되어 수많은 선열이 희생되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 참전을 하여 수많은 국군이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70세로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6.25전쟁 직후  출생하여 암청난 경제적 고통속에 국가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으로 한국경제를 경재대국으로 만드는데 한평생을 받쳤습니다. 1986년 아시아생산성기구 국제패션디자인 강사로 활동하였고 전두환 정권으로 부터 피지간첩단으로 조작되어 1986년 남태평양 피지국 수도 수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을 포착 한국에서 파견된 군보안사의 공수특전단원에게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를 당하여 척추장애자가 되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1992년 7월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입구사거리 공수부대로타리에서 군보안사의 지시를 받은 공수특전단 출신 최수천 등 6명으로 부터 교통사고위장 암살테러를 당하고도 1999년 국가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스웨덴의 항공기 소프트웨어 바콘을 인터넷으로 찾아내어 허동진의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접목시켜 1999년 세계최초 의류설게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을 발명하여 생산시설자동화비지니스모델과 로보트생산에 성공한 사람으로 2002년 4월 21일 과학기술부에서 수여 예정이던 과학기술유공훈장 수상자로 내정되었으나 신원조회를 하여 1986년에 전두환 정부가 조작한 피지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 자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유공훈장을 받지 못하였고 2005년 아들이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 3중대 보급행정병으로 근무 할 때 1986년 발생한 피지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소대장 이동헌 중위와 행정관 조호수 상사로 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로 장애자가 된 사실을 진실규명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2005형제7080호 흉기에 의한 폭행사건에서 피의자 소대장 이동한헌중위가 고소인 허동진을 간첩이라고 주장하여 알게 되었고 사망한 친동생 허동환이 자신의 친구 군보안사 준위 이명화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이북에서 피난내려온자 허홍수의 아들이므로 간첩으로 몰아 교통사고위장 암살테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용케 살아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인천에 상경하여 노무현 대통령님전 상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부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범죄 시효베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기념사에서 공표하셨고 대국민 공개 되었으며 국가보훈처는 정치적 테러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허동진 교수를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로 등록하교 아들 허종윤을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을 시켜 달라는 것이다고 공개하였고 2018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허종윤을 공사결정하였습니다. 허동진 교수는 대한민국 국가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피눔물나는 노력을 하여 패션디자인 강국과 정보통신강국을 만들었으며 국산전투기 소프트웨어를 국가에 리묵스용 전산가봉프로그램이 항공기소프트웨어라고 국민신문고에 공개하여 국가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분류되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5.18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나 5.18민주화운동 보상신청기간이 지났다는 것으로 광주시청 민주정신선양과는 2010년 330 호로 접수 대국민공개한 민원회신에서 국가로 부터 간첩으로 조작분류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법률개정을 위하여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이송한다는 내용으로 5.18특뱔법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국민 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특별법에 의한 보상 신청기간을 한시적에 무기한으로 개정되었다고 행정안전부사회통합ㅈ지원괴에서 법제처 법령샌터의 2020. 01.01. 개정 법률을 송부하여 왔으며 사울행정법원2020구합83409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울 귝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것 입니다. 또한 6.10민주항쟁34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국민 관심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관심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정치이념으로 핵전쟁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에서도 미국에 이러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핵전쟁을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하면 핵무장을 해서 핵공격 방어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북한에 탈북자의 전단지 살포자를 강제북송하여 이를 빌미로 북한이 핵전쟁 오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핵전쟁을 막아야 하며 여야 정치인 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가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이념을 떠나 한반도가 핵무기로 초토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있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입니다. 2021년 5월 4일 대한민국 국민 주식회사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이사 허동진 교수 올림 대한민국 정부 귀중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가 정치적 이념으로 핵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점을 마주어야 합니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전쟁을 촉발시키는 간첩행위이며 대북전단지 살포자를 대북 강제송환시켜 북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6.25전쟁이 발생되어 수많은 선열이 희생되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 참전을 하여 수많은 국군이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70세로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6.25전쟁 직후  출생하여 암청난 경제적 고통속에 국가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으로 한국경제를 경재대국으로 만드는데 한평생을 받쳤습니다. 1986년 아시아생산성기구 국제패션디자인 강사로 활동하였고 전두환 정권으로 부터 피지간첩단으로 조작되어 1986년 남태평양 피지국 수도 수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을 포착 한국에서 파견된 군보안사의 공수특전단원에게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를 당하여 척추장애자가 되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1992년 7월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입구사거리 공수부대로타리에서 군보안사의 지시를 받은 공수특전단 출신 최수천 등 6명으로 부터 교통사고위장 암살테러를 당하고도 1999년 국가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스웨덴의 항공기 소프트웨어 바콘을 인터넷으로 찾아내어 허동진의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접목시켜 1999년 세계최초 의류설게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을 발명하여 생산시설자동화비지니스모델과 로보트생산에 성공한 사람으로 2002년 4월 21일 과학기술부에서 수여 예정이던 과학기술유공훈장 수상자로 내정되었으나 신원조회를 하여 1986년에 전두환 정부가 조작한 피지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 자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유공훈장을 받지 못하였고 2005년 아들이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 3중대 보급행정병으로 근무 할 때 1986년 발생한 피지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소대장 이동헌 중위와 행정관 조호수 상사로 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로 장애자가 된 사실을 진실규명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2005형제7080호 흉기에 의한 폭행사건에서 피의자 소대장 이동한헌중위가 고소인 허동진을 간첩이라고 주장하여 알게 되었고 사망한 친동생 허동환이 자신의 친구 군보안사 준위 이명화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이북에서 피난내려온자 허홍수의 아들이므로 간첩으로 몰아 교통사고위장 암살테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용케 살아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인천에 상경하여 노무현 대통령님전 상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부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범죄 시효베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기념사에서 공표하셨고 대국민 공개 되었으며 국가보훈처는 정치적 테러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허동진 교수를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로 등록하교 아들 허종윤을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을 시켜 달라는 것이다고 공개하였고 2018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허종윤을 공사결정하였습니다. 허동진 교수는 대한민국 국가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피눔물나는 노력을 하여 패션디자인 강국과 정보통신강국을 만들었으며 국산전투기 소프트웨어를 국가에 리묵스용 전산가봉프로그램이 항공기소프트웨어라고 국민신문고에 공개하여 국가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분류되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5.18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나 5.18민주화운동 보상신청기간이 지났다는 것으로 광주시청 민주정신선양과는 2010년 330 호로 접수 대국민공개한 민원회신에서 국가로 부터 간첩으로 조작분류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법률개정을 위하여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이송한다는 내용으로 5.18특뱔법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국민 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특별법에 의한 보상 신청기간을 한시적에 무기한으로 개정되었다고 행정안전부사회통합ㅈ지원괴에서 법제처 법령샌터의 2020. 01.01. 개정 법률을 송부하여 왔으며 사울행정법원2020구합83409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울 귝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것 입니다. 또한 6.10민주항쟁34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국민 관심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관심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정치이념으로 핵전쟁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에서도 미국에 이러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핵전쟁을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하면 핵무장을 해서 핵공격 방어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북한에 탈북자의 전단지 살포자를 강제북송하여 이를 빌미로 북한이 핵전쟁 오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핵전쟁을 막아야 하며 여야 정치인 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가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이념을 떠나 한반도가 핵무기로 초토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있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입니다. 2021년 5월 4일 대한민국 국민 주식회사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이사 허동진 교수 올림 대한민국 정부 귀중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식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식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식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식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