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 적합 품목 발굴 및 비축방식 다양화
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6종: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과 희소금속(9종: 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 비축을 결정(‘19.6월)하여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9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코로나19 사태 미종식에 따른 병목현상 등 물류난, ‘21년 미중 갈등으로 붉어진 공급망 붕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봉쇄로 곡물, 에너지 등 주요물자의 부족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세계가 협력하여 부족, 무존 물자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자국 보호주의가 되살아나고, 경제와 안보가 뒤섞여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1년 미국과 호주의 희토류 등 우호적 협력이 중국의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입금지로 이어지고, 이에 중국은 자국내 석탄 부족으로 석탄 발전용 우선사용에 따라 중국 요소수 수출제한은 우리나라 요소수 수급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년 조달청 최초 마스크 1억5천만장 비축, ’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에 따른 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긴급조달계약․공급, ‘22년 활성탄, 요소 등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추진 등 발 빠르게 국가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는 마스크, 요소수 수급차질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불안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경제안보차원에서의 맞춤형 비축전략 등 종합적인 정부비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산업수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요소수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비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재난 비상 시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비축품목 확대, 비축방식 다양화 등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조달청 비축 운영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