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병제' 제안합니다.
군 병력 자원 감소문제 원인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군필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 예비역에 대한 복지 부족과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면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하여 현역입영에 대한 매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입영 과정에서의 신체 상해와 같은 병역 기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 문제와 성 차별로 남성 역차별 문제도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입영 인구 감소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0.84,서울의 출산율이 0.64로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지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군 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현재의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여성 모병제를 도입하여 희망자에 한해 선택의 자유를 주고,
사회에 격리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무자에 대해 과감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청약 혜택,대출금리 혜택,자녀학자금 지원 혜택,취업 가산점 혜택등의 충분한 혜택을 준다면
복무희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의 신검 4급 판정자중 전투부대 지원을 유도하고
전투병과 병역필과 사회복무요원의 차등 혜택을 부여하여
전방전투병과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확대한다면 병역 자원 감소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닥도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