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안내> 현역병 모집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병무청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 군에 적정 충원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기념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목적 달성 즉시 폐기 4.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념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내용 지원자격(거주기준) 완화 및 연고지역 확대 정책 공감(90%) ∘ 인구 감소 추세 등 환경변화에 맞춰 제도 운영 변화 필요 ∘지원자격 완화로 병역의무자에게 폭넓은 선택 기회 제공 ∘ 현역병 비선호하는 강원권 부대, 연고지 적용지역 확대는 원활환 병력운영 도움 ∘ 강원권 복무부대, 경기도 인접지역 거주자 지원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기타(10%) ∘ 지원 낮은 연고지 복무부대 축소 운영 또는 폐지 ∘ 자격기준/거주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강원·전방부대 복무지원병 신설 등 □ 향후 계획 : 육군 협의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적극 반영  

□ 배경 / 목적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내실화 추진 □ 추진 경과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실시  ❍ 21년부터 명칭, 접수대상 등 전면 개편    - (명칭)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 (접수) 현역병 군복무자 → 전(全) 병역이행자    - (방법) 온·오프라인 → 전면 온라인    - (전달) 부대 일괄 배포 → 자원별 1:1 매칭 및 일괄 배포 복합 운영   □ 의견 수렴  ❍ 운영 방식 포함,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 기간: '22.7.15.~7.29.(14일간)   □ 의견 수렴 결과 활용 등  ❍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  

□ 개 요   - 주 제 : 사회변화에 따른 ｢현역병 입영문화제｣ 발전 방안   - 기 간 : ’22. 7. 11. ~ 7. 24.(14일간)   - 대 상 : 일반 국민   - 방 법 : 온라인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사이트(www.idea.epeople.go.kr) 이용 □ 결 과  - 토론 참여 : 70건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구 분 의 견 검토 결과 입영문화제 행사 품질 제고 방안 ▸행사운영 전문업체 위탁 ▸가상공간 메타버스 활용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모바일 방식 설문조사 실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마련 ▸전문업체 용역 실시 중(‘22년 40회) ▸입영문화제 메타버스 시범 운영    예정(‘22. 8월 중) ▸입영자·가족 참여 프로그램 발굴 ▸모바일 방식 설문조사 도입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홍보 방안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활용 홍보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이벤트 실시   ▸SNS 기반 홍보 강화, 참여도 제고 ▸메타버스 운영과 연계, 참여자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이벤트 추진 기 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대비 필요   ▸비대면 현장행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입영문화제 추진 □ 향후 계획 - 정책토론결과 등록(국민생각함 사이트) : ’22. 8. 16.까지 - 향후 입영문화제 행사 및 ’23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내용 지원자격(거주기준) 완화 및 연고지역 확대 정책 공감(90%) ∘ 인구 감소 추세 등 환경변화에 맞춰 제도 운영 변화 필요 ∘지원자격 완화로 병역의무자에게 폭넓은 선택 기회 제공 ∘ 현역병 비선호하는 강원권 부대, 연고지 적용지역 확대는 원활환 병력운영 도움 ∘ 강원권 복무부대, 경기도 인접지역 거주자 지원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기타(10%) ∘ 지원 낮은 연고지 복무부대 축소 운영 또는 폐지 ∘ 자격기준/거주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강원·전방부대 복무지원병 신설 등 □ 향후 계획 : 육군 협의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적극 반영  

대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우리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인원을 입영일자·부대별 입영계획에 따라 선발, 입영통지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입영시기를 결정할 때는 입영대상자가 학업·취업 등 진로계획에 맞춰, 원하는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군지원)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군 소요(입영계획)와 입영대상자의 희망 입영시기 선호 간 불균형으로 모두가 원하는 입영시기에 입대를 하는 것은 제한되며, * 입영 선호시기 : 입영 희망자 > 군 입영계획 / 비선호시기 : 군 입영계획 > 입영 희망자 매년 4분기(입영 비선호시기)에는 상반기(1~6월)에 비해 군 지원률이 저조하여 안정적 병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21년 입영시기별 군 지원율 : (1분기) 3.9:1 (2분기) 4.1:1 (3분기) 2.5:1 (4분기)1.6:1   이에 따라, 4분기에도 군 지원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비선호시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비선호시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나. 실시기간 : ’22. 8. 10. ∼ 8. 26. (17일간) 다. 토론내용  ① 비선호시기에 군 지원을 유인할 방안으로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적정성           * 인센티브 부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비선호시기 군 지원을 유인할 다른 대안     ② 인센티브 부여 시, 다른시기 입영자와의 형평성 침해 등 최소화 방안      ③ 병역이행 단계별(입영 전 - 복무 중 - 전역 후), 효과적 부여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33)                                      2022년  8월  10일                                 병  무  청  장      

오늘도 집에서 주부님들은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만드기 위해 주방의 가스래인지 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서 냄비나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연기나 냄새를 피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찡거리고 있답니다. 이것은 나오는 연기나 냄새를 밖으로 당연하게 내보라고 국가에서 설치하는 레인지후드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아직도 국가에서는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폐암환자는 국가에서 산재로 보상을 하지만 힘이 없어 대규모 데모는 꿈도 못하는 가정주부들에게는 전혀 보상은 커녕 제대로 된 교육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이삿짐에도 없는 레인지후드로 인해 힘없고 착한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집에서 밥을 기다리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대충 인터넷에 있는 숫자를 보면 몇 백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현재의 레인지후드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레인지후드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행정을 하기만 해야할까요? 당장이라도 개정해서 바꿔야 할까요?

하루하루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하여 거대한 화마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그런 화재를 더욱 빠르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연성 소재들입니다. 가연성 소재는 플라스틱 등과 같은 소재이며, 이런 소재들은 불에 취약하고 불이 붙으면 심각한 유독가스나 검은연기를 만들어내 과거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생각함 내에서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글 내용에는 학교에 사용되고 있는 가연성 소재의 천장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교 직원 분들이 상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런 공간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글에 내용처럼 학교에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천장재들이 존재한다면 또 다시 과거에 발생했던 참사들처럼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화재로 참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난방기 사용이 높은 학교는 그만큼 다른 곳에 비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화재 예방과 함께 화재 발생 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사용되고 있는 가연성 소재의 천장재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제가 읽었던 학교 천장재 관련 국민 생각함 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내용 확인하시고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