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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 2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9.11.26

2019년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


ㅇ 참여인원 : 206명

ㅇ 설문결과 분석 및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 전파, 정책반영 노력

병무청에서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된 병무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조사하고, 아울러 추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병무행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설문조사 설명자료
       2. 제안을 통한 병무행정 주요 개선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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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변화의 시기

최근 항정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된 후 병역 혜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큐니티에는 아시안게임 군 면제 없애자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 과연 이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신성한 병역 의무의 면제여야 하는지 여론이 묻고 있는 것이다. 병역특례 :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예술, 체육계 종사자들에게 국위 선양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아시아 변방의 개발도상 국가를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알리는 것이 절실한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군 미필인 남자  체육인에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였다. 1990년부터 올림픽은 3위 이내, 아시안게임은 1위가 대상이다. 기초 군사훈련과 본인 활동 분야의 사회공헌활동(544시간)만 하면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토의등을 통하여 저출산 해결방안과 더 나아가 신혼부부의 복지등 향상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고도 있다. 최근에는 국위 선양 잣대만을 놓고 보면 방탄소년단 BTS 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생각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을 했을 것이다.  특히나 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많은 프로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 되었고, 이러한 경기에서 경기에서 여러 논란, 기사내용도 볼수있다. 가. 항정우 아시안게임 00에서는 금메달을 취득 했지만 000선수는 한게임 출전도 안하고 병역혜택 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00에서는 금메달을 딸수 있었지만 마무리 주자가 세레머니로 0.1초의 차이로 병역이행 우리나라 또한 경제, 국민의 생각과 틈틈히 북한의 도발등 상황하에서 병역특례 제도는 다시금 국민의 생각과 논의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군 병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는 더 늦기전에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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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환경 개선

 지난해 1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대의 저상버스가 운행중이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 기사가 내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슬로프(경사판)을 펼치지만 정류소의 연석 높이 단차와 경사 탓에 휠체어가 탑승하기 버겁습니다. - 정류장 자체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정류장이 급경사 길에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 저상버스임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없어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정확한 정차 위치와 노선, 오는 버스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버스 내부에 휠체어를 위한 공간 및 안전장치가 부족합니다. -기사들조차 저상버스 조작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정류장에 버스 번호와 도착 번호를 알리는 음성버튼 설치 2. 점자노선 도입 및 정류장 주위 점자 블럭 설치 3. 하차벨 위치 표준화 4. 버스 정류장 및 버스 내부 음성 신호기, 수신기 설치 5. 장애인 우선 대기지점 형성 6. 정류장 규격 규정을 통한 공간 확보 7.정류장 전광판 도착 예정 저상버스 표시  8. 버스 닐링 시스템 확대(운전자의 조작으로 승강구를 낮춤) 9. 발판 조작, 안전벨트 착용 등 휠체어 탑승 매뉴얼에 대한 운전 기사 교육 의무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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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2024년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생각완성 단계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발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결과 및 의견   ○ 「대구·경북 호우특보 선행시간」 관련,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시간 선택 ☞ 90분 45.5%, 130분 32.7% 순으로 호우 대응에 90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 ○ 호우 등 위험기상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호우특보 선행시간 43.6%, 지자체.언론 등 관계기관 협업.소통 32.7%, 신속한 기상정보 23.6%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선행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소통, 신속한 기상정보도 56.3%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 ○ 「대구·경북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관련,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중요성과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관계기관과 협업계획, 업무협력 47.3%, 보도자료, 누리집, SNS 등 지역민에게 홍보 32.7%로 관계기관 업무협력과 지역민에게 홍보 항목이 중요하다고 답변 □ 참여자 의견 ○ 성과지표 - 대구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성과지표 적절, 수렴의견 잘 반영 - 호우특보 선행시간외 예보정확도 평가, 호우특보 선행시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 - 호우특보 평가 외, 관계기관 소통.협업과 날씨예보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빨리 제공 중요 - 기상기후정보 관계기관 활용도 부분에서 협력과 홍보실적 부분 가중치 강화   ○ 국민체감형 서비스 - 기상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에게 기상정보 다양한 매체로 제공, 홍보 - 기상청 업무추진에 국민참여 정책과 의견수렴 기회 확대, 국민의견 반영 정책수립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노력, 지진장비 확충 등 국민안전 도모 - 취약계층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진교육 등 대국민교육 강화 - 기상과학관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마무리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대구지방기상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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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병무통계연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 병무청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각종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병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병무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2022 병무통계연보」에서는 다양한 시각화자료 및 인포그래픽 활용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병역진로설계 사업현황’을 추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병무통계연보」제작·발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통계연보위치 * 병무통계연보 위치 :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 병무청 소개 → e-book코너   【 아 래 】 가. 과제명 : 「2022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 토론일정 : 2023. 8. 8.(화) ~ 8. 22.(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2023년 8월 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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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능력 향상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별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역량 강화      - 위험기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상관측 체계 구축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빈틈없는 관측망 구성      -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반 환경 구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위험기상 감시․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운영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대중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미래세대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문화 대중화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강화      - 조직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성과지표(안)  ① 제주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 배점   1안 2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 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 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 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 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 이하 6 · 호우특보 선행시간 측정산식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호우특보 발표시간)+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적 131 134 111 150 115 128.2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부여건    1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점 )    : ①x가중치  + ②x가중치  + ③x가중치  + ④x가중치 가중치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5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5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5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5          2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    : ①+②+③+④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총51명 참여
제주지방기상청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능력 향상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별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역량 강화      - 위험기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상관측 체계 구축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빈틈없는 관측망 구성      -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반 환경 구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위험기상 감시․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운영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대중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미래세대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문화 대중화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강화      - 조직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성과지표(안)  ① 제주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 배점   1안 2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 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 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 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 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 이하 6 · 호우특보 선행시간 측정산식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호우특보 발표시간)+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적 131 134 111 150 115 128.2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부여건    1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점 )    : ①x가중치  + ②x가중치  + ③x가중치  + ④x가중치 가중치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5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5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5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5          2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    : ①+②+③+④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총51명 참여
(병무청)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디자인 :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 제 :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나. 토론 일정 : 2023. 8. 16. ~ 8. 30.(15일) 다. 토론 내용    ❍ 국민참여가 필요한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제안        * 2024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시 반영    ❍ 효율적인 국민정책디자인단 회의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라.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 자유 의견 게시(www.epeople.go.kr) 마. 담당 부서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2-481-2997)   2023년 8월 1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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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는 울산이고, 현재 직장으로 인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울주군이 울산 내에서 특히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 울주군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이자를 연 2%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력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대출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소득 1억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습니다. 모두에게나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실수령액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는 부족함은 없지만 넉넉하다고 느끼진 않고 있는데요. 예비 남편과의 소득을 합산하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이 아주 조금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넘는 돈으로 인해 대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준점에 걸려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부터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마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정책이 도입된 시기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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