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된 병무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조사하고, 아울러 추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병무행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제안을 통한 병무행정 주요 개선사항>

1. (병역판정검사 분야)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
ㅇ 병역판정검사 시 흉부검사 결과 정상인 사람에 대한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ㅇ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2. (현역 분야)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 기준 확대
ㅇ 종전 : 본인선택원 신청으로 입영일자 정해진 경우 취소 또는 변경 제한
ㅇ 개선 : 입영일자 15일 전까지 취소 및 입영일자 60일 전까지 변경 가능

3. (동원 분야) 동원훈련 재입영훈련 본인선택 실시
ㅇ 재입영 훈련 2회 이상 실시부대 대상 재입영훈련일자 본인선택 시범 실시

4. (사회복무 분야)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ㅇ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ㅇ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5. (사회복무 분야) 장애학생 활동분야 사회복무요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
ㅇ 점심시간 장애학생의 취식지원업무 수행 시 휴식 또는 조기퇴근 실시

6. (고객서비스 분야) 병무청홈페이지 사용자 편의 제공
ㅇ 취업맞춤특기병 통합메뉴 개설
ㅇ 홈페이지 사용 지연의 주 원인인 부가설치 프로그램 제거
ㅇ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도 내용 확인 가능한 미리보기 기능 추가
ㅇ 불필요한 민원 감소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안내 및 검색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