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수술을 각오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수술을 전제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하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 1.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독려 2.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 3.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가 주요 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4. 제2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정책 방안 검토 6. 국민 (또는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한 재논의 검토 7. 우울 및 자살 방지 범정부기구 설치 (현재 자살율 1위이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자살율이 상당히 높음) 8. 현재의 순위방식의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수능 입시제도 포함) 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지원 방식 전면 개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수술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대수술해야합니다.   

현재 광주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처 아파트에 주차하고,  고위간부 공무원들이나,  사업자들, 변호사들, 검사, 판사, 높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와  고급 양식 음식점에 가서 접대 하거나 인근 커피숍가서 접대를 하면서 잦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함  이런 곳에 예산 몇십억씩 투자 해서 정비한다고 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 못하는 관할 시청 진월동서라아파트 주민 일부분은 지상에 주차해버리고, 자기 집에 가거나 쇼핑하거나, 테니스 침 결국엔 동네에 민폐거리가 된 조성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미원을 차라리 국제테니스장 첫번째 사진에 해놓은게 나을수도 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놀이동산 및 CGV 같은 거 해놓으면 더 활성화 됫을텐데.. 의미없는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옆에 만들고, 아무튼 답이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국제테니스장이 시청 옆 장미원으로 이전하면 호텔, 모텔, 볼거리도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진월동에서는 많은 볼거리도 없고, 멀리 나가야하는 점,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 매년 정비를 하거나 시청에서 방문을 하러 오는 것을 감안 하면, 시청옆 장미원이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는 남구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문화센터, 놀이동산, CGV, 대형 마트 등을 조성하여 지하에는 음식점, 1층~ 10층은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했으나, 더 시민들에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 할때나, 자기들 훈련한다치고, 겁나 눈부심 유발하는것도 모자라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이걸 허가 내준 구청장과 시장도 문제라고합니다.   ◆ 하루빨리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첨부파일로 이전하길 바라며, 현재 위치한 진월국제테니스장은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1. (공모전명)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도시 태백” 제안 공모 2. (공모주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입구유입 방안 제안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3. 9. 27.(수) ~ 10. 8(일), 12일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683)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7. 심사 및 시상   심사절차 1차) 실무부서 심사 ⇨ 2차) 전 국민 온라인 투표 ⇨ 3차) 제안심사실무 위원회 심사 ⇨ 최종)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제안 실무부서 (중점) 창의성, 유사성 (배점) 20% (매체) 국민생각함 국민투표 (심사) 전 국민 (배점) 30% (구성) 실․과장 7인 이내 (중점) 창의성, 계속성 등 심사 (배점) 50% (구성)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제안 창안 등급 및 시상금 결정 10. 10.(화)~ 10. 13.(금) 10. 16.(월)~ 10. 22(일) 10. 25.(수) 10. 31.(화)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3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50%) ○ (결과발표) 2023. 11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시상내역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각5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수술을 각오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수술을 전제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하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 1.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독려 2.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 3.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가 주요 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4. 제2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정책 방안 검토 6. 국민 (또는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한 재논의 검토 7. 우울 및 자살 방지 범정부기구 설치 (현재 자살율 1위이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자살율이 상당히 높음) 8. 현재의 순위방식의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수능 입시제도 포함) 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지원 방식 전면 개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수술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대수술해야합니다.   

의성군에서는 군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6회 군민행복 상상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 명 : 『제6회 군민행복 상상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2. 접수기간 : 2023. 4. 20. ~ 6. 5. (47일간) 3. 참가대상 : 의성군 군정에 관심있는 국민, 의성군 소속 공무원 4. 공모분야 : 군정발전 정책 아이디어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2) 학령인구 유출 방지 방안 3)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방안 4)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5) 의성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6) 머물고 싶은 의성을 위한 관광, 축제 활성화 방안 7) 홀로 계시는 어르신 불편 개선 아이디어(고립, 안전, 돌봄, 빈곤 등) 8)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 사업 발굴 방안 9) 챗GPT 활용 업무개선 방안 10) 기타 생활 속 불편 개선 아이디어 등 5. 접수방법 : 국민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공모전 제안 신청서 1부,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부,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7. 시상내용  (국민)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70만원, 노력상 30만원 (공무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7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8. 심사결과 발표 : 2023. 7월 중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 시상규모 및 부상금, 결과발표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성군청 총무과 성과관리팀(☎054-830-6048)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전 신청서 1부.      3. 홍보 포스터 1부. 끝.    

산업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설문 결과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및 방법 : 2024.3.19.~4.2.,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ㅇ 조사대상 및 참여자수 : 對국민 설문조사, 총 805명 ㅇ 조사내용 : 민원서비스 제고방안 의견수렴   <설문결과> ㅇ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 공정·신속한 민원처리(근거제시, 기한준수 등) : 33.4% - 성실한 답변, 친절한 응답 : 22.5% -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20.6% -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신청방법 등 현행화) : 15.8% 등 ㅇ 기타의견  - 신속.친절한 처리, 절차 간소화 등 67명  - 전문성 강화 및 적극적인 처리 43명  - 소통 활성화 및 홍보 강화 56명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주민참여 확대 및 정책개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 2. 공모기간 : 2021. 6. 4.(금) ~ 8. 3.(화),〈60일간〉 3. 참 여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지방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 ①인권·윤리경영, ②지역사회문제 해결, ④ 적극행정, ③ 주민참여 5.공모방법: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클린아이(www.cleaneye.go.kr) 6. 제출방법 :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7. 시상내역 :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 최우수 4, 우수 4 - 4개 분야별 총 12건(4개 분야별 : 각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구 분 시상(건/명) 시상 내역 최우수 우수 장려 총 계 4 4 4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분 야 별 ① 인권·윤리경영 1 1 1  (최우수) 행안부장관상+40만원(온누리상품권)  (우수) 행안부장관상+20만원(온누리상품권)  (장려) 10만원(온누리상품권)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1 1 1 ③ 적극행정 1 1 1 ④ 주민참여 1 1 1 ※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8. 심사기준 : 실현·적용가능성, 창의·충실성, 효과‧확산성(3개 항목) 9. 심사절차 :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10. 발 표 : 2021. 9. 15. 이후(개별 통보) 11.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44-205-3963, 3964) 12. 기타사항 ○ 응모건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됨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 본인 아이디어가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선정되어     수상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수상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함   - 제안내용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 있음 ○ 1인당 다수 제출하여도 1건만 시상함 ○ 2인 이상 공동출품작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게만 표창함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응모건만 인정함 ○ 응모시 반드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아래사항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것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안전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