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관리 조례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
(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