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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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 도입 설문

법제처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6.09.06

법제처에서는 16년 8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정비시한까지의 위임조례 마련 여부를 적색-녹색-청색으로 표시하여
위임조례의 제때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9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질문2. [필수]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필수]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가 위임조례 제때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4. [필수]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 외에 위임조례 제때마련에 도움이 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5. [필수]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를 통해 일반국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6. [필수]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7. [필수] 위임조례 제때마련을 통해 법령 및 조례의 법체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8. [필수] 그 밖에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6-09-06~2016-09-19(24시 종료)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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