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11. 10.(금)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관 : 행정안전부 2. 포상대상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해소,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 규제입증책임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도입하고 활성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3. 추천훈격 : 정부포상 4. 공개검증 개요  - 대      상 : (붙임)의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35명  - 공개기간 : 2023. 10. 26.~11. 10.(16일간)  - 검증방법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 게시를 통한 후보자 공개 및 의견수렴  - 의견제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류소연(044-205-3938)   

2021년도 모범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기간) 2021.10.29.(금) ~ 2021.11.12.(금) (15일) ○ (제출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상훈담당자 ☏ 02-2100-3026 <안내사항> 1)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및 공적심사에 활용되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없습니다. 2) 또한, 후보자가 확정 된 것이 아니므로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립대학교 현황   ◦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 위 조항에 따라 모든 사립대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교육 및 연구 등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의 교원 74,864명, 사무직원 58,236명임 ※ 사무직원의 수가 교원의 77.8%에 해당     ■ 사립대학교 사무직원 포상 제외 문제점   ◦ 정부포상의 근거가 되는 ‘상훈법’은 포상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원’만 포함하고 있고 ‘사무직원’은 제외하고 있어 직원의 정부포상 길을 원천적으로 막혀 있음 ◦ 사립대학교 교육ㆍ연구의 목적 달성은 교직원 각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고 교원과 함께 사무직원도 업무분장에 따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한편, 국립대학교의 사무직원은 같은 일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정부포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포상 범주에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같은 목적의 일을 하고도 교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것이며, 국립대학교 사무직원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임   ■ 건의 사항   ◦ 사립대학교가 설립목적을 더 충실히 이행하고 5만8천여 명의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포상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함 - 정부포상 범위 확대 :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 교직원’ <참고> □ 정부포상 주요사항(발췌)   1. 포상근거 :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 포상대상 장기간(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포함)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일반직공무원(경력직ㆍ특수경력직포함)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군인ㆍ군무원 ◦ 별정우체국직원   3. 훈격결정 기준   종류 자격 훈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포장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2023년 정부포상「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행정발전 분야)」선정을 위하여 후보 대상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기관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09.08.(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   - 예정훈격 : 정부포상(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3점)   - 검증대상 :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20개 기관(붙임 1. 무순)   - 검증기간 : 2023.08.24.∼2023.09.08.(15일 이상 게시) ※ ‘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에 15일 이상 동시 공개하여 후보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이메일(smdia@korea.kr) ※ 의견 제출시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허위·비방 정보 접수 방지) ※ 제출하신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별도 회신 없음)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7)      

■ 사립대학교 현황   ◦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 위 조항에 따라 모든 사립대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교육 및 연구 등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의 교원 74,864명, 사무직원 58,236명임 ※ 사무직원의 수가 교원의 77.8%에 해당     ■ 사립대학교 사무직원 포상 제외 문제점   ◦ 정부포상의 근거가 되는 ‘상훈법’은 포상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원’만 포함하고 있고 ‘사무직원’은 제외하고 있어 직원의 정부포상 길을 원천적으로 막혀 있음 ◦ 사립대학교 교육ㆍ연구의 목적 달성은 교직원 각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고 교원과 함께 사무직원도 업무분장에 따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한편, 국립대학교의 사무직원은 같은 일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정부포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포상 범주에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같은 목적의 일을 하고도 교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것이며, 국립대학교 사무직원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임   ■ 건의 사항   ◦ 사립대학교가 설립목적을 더 충실히 이행하고 5만8천여 명의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포상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함 - 정부포상 범위 확대 :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 교직원’ <참고> □ 정부포상 주요사항(발췌)   1. 포상근거 :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 포상대상 장기간(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포함)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일반직공무원(경력직ㆍ특수경력직포함)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군인ㆍ군무원 ◦ 별정우체국직원   3. 훈격결정 기준   종류 자격 훈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포장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2023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11. 10.(금)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관 : 행정안전부 2. 포상대상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해소,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 규제입증책임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도입하고 활성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3. 추천훈격 : 정부포상 4. 공개검증 개요  - 대      상 : (붙임)의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35명  - 공개기간 : 2023. 10. 26.~11. 10.(16일간)  - 검증방법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 게시를 통한 후보자 공개 및 의견수렴  - 의견제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류소연(044-205-3938)   

2023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11. 10.(금)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관 : 행정안전부 2. 포상대상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해소,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 규제입증책임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도입하고 활성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3. 추천훈격 : 정부포상 4. 공개검증 개요  - 대      상 : (붙임)의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35명  - 공개기간 : 2023. 10. 26.~11. 10.(16일간)  - 검증방법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 게시를 통한 후보자 공개 및 의견수렴  - 의견제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류소연(044-205-3938)   

외교부(산하기관 포함, 이하 외교부)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국가·사회 현안 해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부문  ㅇ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 및 제안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외교부 공공데이터* 및 기타 외교 관련 데이터(해외 오픈데이터 등)      활용 가능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개방데이터     [참고 사이트]       - 외교부 LOD 데이터 (opendata.mofa.go.kr/lod/main.do)       -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https://www.oda.go.kr/opo/nmasc/main.do)       - KF 통계 센터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 추진 일정  ㅇ 공모 접수 : ’23. 5. 10. ~ 7. 4.(8주)  ㅇ 서류 및 발표평가 : 7월 중  ㅇ 결과 발표 및 시상 : 8월 초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주최/주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 참가 자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한 모든 (예비)창업자 누구나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참여, 참가자(팀) 당 1개 공모 가능     ※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입상 취소 □ 공모 방법   ㅇ (서류)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 양식은 붙임 참조  ㅇ (접수) 국민 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05-0000225) 또는 이메일(opendata@k-af.or.kr)을 이용한 직접 접수  ㅇ (발표) 발표원고(자유양식, 프리젠테이션 파일), 발표대상자 해당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ㅇ (서류평가) 해당 부분 10건 이내 선정, 합격자 개별 통보  ㅇ (발표평가) 별도 개별 안내 □ 심사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 구체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등 고려    - 국가중점데이터 활용(활용도 및 적절성)에 대한 가산점 2점 부여   □ 시상내역 : 총 5명(팀) 선발, 상장(장관상, 이사장상) 및 상금 수여   상훈 수량 상금 비고 최우수(장관상) 1점 300만원 범정부 본선 추천 우수(장관상) 1점 200만원   장려(이사장상) 3점 각 100만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 유의 및 안내사항  ㅇ 수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상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공모내역은 향후 외교 공공데이터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중복 수상한 경우 입상 취소  ㅇ 경진대회에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은 출품한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 문의   ㅇ 문의처 : 02-2100-7163, 02-722-4063  ㅇ 이메일 : opendata@k-af.or.kr  

외교부(산하기관 포함, 이하 외교부)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국가·사회 현안 해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부문  ㅇ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 및 제안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외교부 공공데이터* 및 기타 외교 관련 데이터(해외 오픈데이터 등)      활용 가능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개방데이터     [참고 사이트]       - 외교부 LOD 데이터 (opendata.mofa.go.kr/lod/main.do)       -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https://www.oda.go.kr/opo/nmasc/main.do)       - KF 통계 센터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 추진 일정  ㅇ 공모 접수 : ’23. 5. 10. ~ 7. 4.(8주)  ㅇ 서류 및 발표평가 : 7월 중  ㅇ 결과 발표 및 시상 : 8월 초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주최/주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 참가 자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한 모든 (예비)창업자 누구나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참여, 참가자(팀) 당 1개 공모 가능     ※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입상 취소 □ 공모 방법   ㅇ (서류)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 양식은 붙임 참조  ㅇ (접수) 국민 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05-0000225) 또는 이메일(opendata@k-af.or.kr)을 이용한 직접 접수  ㅇ (발표) 발표원고(자유양식, 프리젠테이션 파일), 발표대상자 해당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ㅇ (서류평가) 해당 부분 10건 이내 선정, 합격자 개별 통보  ㅇ (발표평가) 별도 개별 안내 □ 심사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 구체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등 고려    - 국가중점데이터 활용(활용도 및 적절성)에 대한 가산점 2점 부여   □ 시상내역 : 총 5명(팀) 선발, 상장(장관상, 이사장상) 및 상금 수여   상훈 수량 상금 비고 최우수(장관상) 1점 300만원 범정부 본선 추천 우수(장관상) 1점 200만원   장려(이사장상) 3점 각 100만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 유의 및 안내사항  ㅇ 수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상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공모내역은 향후 외교 공공데이터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중복 수상한 경우 입상 취소  ㅇ 경진대회에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은 출품한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 문의   ㅇ 문의처 : 02-2100-7163, 02-722-4063  ㅇ 이메일 : opendata@k-af.or.kr  

외교부(산하기관 포함, 이하 외교부)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국가·사회 현안 해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부문  ㅇ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 및 제안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외교부 공공데이터* 및 기타 외교 관련 데이터(해외 오픈데이터 등)      활용 가능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개방데이터     [참고 사이트]       - 외교부 LOD 데이터 (opendata.mofa.go.kr/lod/main.do)       -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https://www.oda.go.kr/opo/nmasc/main.do)       - KF 통계 센터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 추진 일정  ㅇ 공모 접수 : ’23. 5. 10. ~ 7. 4.(8주)  ㅇ 서류 및 발표평가 : 7월 중  ㅇ 결과 발표 및 시상 : 8월 초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주최/주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 참가 자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한 모든 (예비)창업자 누구나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참여, 참가자(팀) 당 1개 공모 가능     ※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입상 취소 □ 공모 방법   ㅇ (서류)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 양식은 붙임 참조  ㅇ (접수) 국민 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05-0000225) 또는 이메일(opendata@k-af.or.kr)을 이용한 직접 접수  ㅇ (발표) 발표원고(자유양식, 프리젠테이션 파일), 발표대상자 해당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ㅇ (서류평가) 해당 부분 10건 이내 선정, 합격자 개별 통보  ㅇ (발표평가) 별도 개별 안내 □ 심사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 구체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등 고려    - 국가중점데이터 활용(활용도 및 적절성)에 대한 가산점 2점 부여   □ 시상내역 : 총 5명(팀) 선발, 상장(장관상, 이사장상) 및 상금 수여   상훈 수량 상금 비고 최우수(장관상) 1점 300만원 범정부 본선 추천 우수(장관상) 1점 200만원   장려(이사장상) 3점 각 100만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 유의 및 안내사항  ㅇ 수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상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공모내역은 향후 외교 공공데이터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중복 수상한 경우 입상 취소  ㅇ 경진대회에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은 출품한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 문의   ㅇ 문의처 : 02-2100-7163, 02-722-4063  ㅇ 이메일 : opendata@k-a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