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종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반영할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백지상태의 부지에 자유롭게 실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지정(국토부, 20181)

 

우리시는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의 실증지원을 위해 전역을 규제없이 스마트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20.9, 국토부)하고, 여러 방법으로 스마트사업을 추진(붙임 1)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공부문과 기업이 주도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와는 다른 제도(붙임 2)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기존 스마트서비스를 심화·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해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기존 스마트서비스의 단순한 확산부터 기상천외한 내용까지 자유롭게 국민생각함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선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의견은 ’21.5월부터 추진하는 2차 행복도시 리빙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을 주신 시민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시민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리빙랩 참여시민(세종시 거주)에게는 소정의 상품제공

 

현재 참여인원은 1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4-02~2021-05-31
  • 관련주제 : 지역개발>도시정책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세종시 #스마트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시범도시 #기술 #사업 #행정 #시민 #의견 #스마트기술 #스마트시티 #스마트사업
0/100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는 총 123분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설문 결과, [질문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를 기존에 알고 계셨나요? 에 대한 투표결과로, '알고 있었다'가 74명(60.2%),  '모르고 있었다'가 49명(39.8%)로 집계되었습니다. [질문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가 제공하는 학부모교육 콘텐츠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에 대한 투표결과로, '학습지도 및 진로진학정보'가 45명(36.6%),  '교육정보 및 정책안내'가 33명(26.8%), ‘자녀이해 및 인성지도’가 28명(22.8%), ‘힐링-문화-자기개발’이 17명(13.8%)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질문3]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가 제공하는 학부모교육 콘텐츠 중 자녀교육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에 대한 투표결과로, '학습지도 및 진로진학정보'가 56명(45.5%), ‘자녀이해 및 인성지도’가 30명(24.4%), '교육정보 및 정책안내'가 25명(20.3%),  ‘힐링-문화-자기개발’이 12명(9.8%)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에 추가하면 좋을 신규 콘텐츠는? 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교별 특색교육 소개’, ‘교육복지제도 안내,’ ‘저학년 학부모 이해자료’ 등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에 새롭고 유의미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탑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에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TV」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케어 시스템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수치로 보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OECD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주관적 행복지수 역시 OECD 22개국 중 20위로 최하위를 차지함. (통계개발원)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25.1%가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됨. 또한 33.8%는 학업문제, 가족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의 33.8% 중 학업 문제가 원인 중 1위, 가정문제가 2위로 나타남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프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55.3%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0년 기준 10대 자살률이 2017년 대비 25.5% 증가함. 청소년에서의 증가세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통계개발원)   - 2020년 기준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201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함.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2) 현재 진행 프로그램 - 학생 정신건강증진 정책중점 연구소 지정 및 운영(2012.9~) - 한국 뇌연구원 학생보건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2012.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CYS-Net과 HelpCall청소년 전화 1388 운영, Wee센터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여 실시 - 현재 전체 중학교 3,214개교 중 1,496명이(46.5%), 전체 고등학교 2,358개교에 1,023명이(43.4%) 정규 및 기간제 교원으로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어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2019)   2. 문제점  1) 아동 청소년기의 취약한 정신건강이 초래하는 문제  -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며, 성인 정신질환자의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저하가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2) 기존 제도의 미흡함  - 202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988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증진되었으나, 그 중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44억원에 불과함.  - 각 기관의 사업이 중복적이고 다양하지 못함, 주로 상담이라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전 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을 검진했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셈임. 또한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을 수정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 개선방안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예산 확대  현재 연도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그대로이며, 예산적 한계로 상담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 고위험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약 5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방식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 재원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며, 일반회계 이외에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속적, 상시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종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칭 펀드의 경우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 지원의 수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인 청소년 선정기준 마련 및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 도입  특정 계층 및 연령에 속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학교부적응 혹은 비행청소년이며,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고위험군 청소년이다. 9세에서 18세 이하 일반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들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의 선별주의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섭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여 주민등록상 나이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진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청소년 신체 건강검진은 실시하는 데 반해 정신건강 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건강검진 시스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분류 및 치료의 세분화, 전문화  일괄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더불어, 검사에 결과에 따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을 분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영실 고등학교의 마음 성장 학교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학교나 지방자치 단체가 상담센터 혹은 정신과와 연계하여 후속 치료 역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인 혹은 차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학교 혹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한다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서구의 ‘위기아동 청소년 대응 안내서’ 발간과 같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관하여 교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청소년 모두에게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안정적인 학교문화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현재도 공통적으로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무부처에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과 훈련방식 등이 상이하다. 이는 전문 인력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 인력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LMR(LOVE MYSELF ROAD) 사업 : 현재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주도의 센터 총괄 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여 각 시군구에 존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WEE센터 세 기관의 협력 부서 지정 > 근거 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2. 지정 후 이 부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청소년을 나이 기준으로 전수조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주민등록 되지 않은 청소년 전수조사 > 근거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정신건강 검사 실시 - 가정에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홍보 활성화, 무응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 7조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심군과 위험군과 고위험군 분류 - 언어에 위화감이 들 수 있고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이름을 공모전 등을 통해 정하는 방법 마련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7조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5.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 설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담당 / wee센터에서 기숙시설 제공하여 활동 지원 /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진행   * ‘히든피겨스’ 프로그램 : 숨겨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매칭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와 정서적 교류를 병행하여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안 프로그램. 1. 검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특정 2. 지원자에 한해 지역의 대학생 멘토와 연계하여 1대 1 정서 멘토 매칭 3. 주 1회 혹은 월 3회 정도, 교내 혹은 센터에서 멘토와 함께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활동이나 놀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   * 아동청소년 스마트 마음지킴이 프로그램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측면에서 고안한 모바일 검사 및 대면 진료 프로그램. - 구별 정신과가 있는 병원 1개 정도 선정하여(단위면적 당 인구수를 고려하여 병원 개수 선정 필요) 정부가 해당 병원들에 인센티브 지급 -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국비>지방비의 지급이 필요함. -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자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문제가 기인하게 되는 원인(EX. 가정폭력, 따돌림 문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므로 지역청소년센터와 청소년의 연계가 필요함. - 구체적인 과정  1. 설문검사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같이 종이 설문검사(모바일 대체가능) or 건강검진 없는 연도에는 모바일 설문검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우편물 또는 카톡/문자 연락으로 모바일 설문검사  2. 정밀 대면 진료  - 설문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확인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료 실시 (모바일 개별 통보)       □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정신 문제에 대한 위화감 감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센터와 아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할 것임.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온 정신 문제에 대해 위화감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식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음.   2.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비용 감소 -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통일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3.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들의 행복도가 상승할 것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음. - 아동 청소년 범죄율을 낮춰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참고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58&inputYear=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g7Phd3YC&tab=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spckorea-stat.or.kr/korea01.do -뉴스핌,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8년 연속 1위…28% "우울감 경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7000383 -한의 신문,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쏟았지만 실효성 의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396 -문성호, 김혜리, 2012,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건강증진모델학교와 학생 정신건강 -세계일보, '극단적 선택' 생각하는 청소년 늘어만가는데… 학생 정신건강 예산은 '제자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3510834?OutUrl=naver -충청뉴스,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장영실고, 마음성장학교 지정 운영 협약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33 -의학신문, 전국 70개 진료권·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3      

총0명 참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나.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조)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총0명 참여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기술혁신 투자.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 - -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과 더 안전한 R&D를 위한 노력도 지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9.(화)에 ‘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하였다.     * 에너지 기술개발 2021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 대상 :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24개 사업 ▪ 규모 : 119개 과제, 1,954억원 (안전관리형 과제 58건 포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반 조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공고 예정   ㅇ ‘21년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D 과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과와 평가   □ ‘20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융복합 기술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계통 신뢰도 강화, 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9,506억원(추경 포함)을 투자하였다.   < ‘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주요 과제 > 분야 예산(억원) 주요 과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3,060 ·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및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도 개발 · 효율 26%급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개발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수요관리 혁신 2,625 · 스마트시티 에너지 데이터 수집, 처리 기술 개발 · 제로에너지건축물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 계통 신뢰도 강화 2,012 · 계통연계 PCS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 개발 및 실환경 실증 · 전기차 PnC 기반 충전서비스 보안 인증체계 구축 등 인력양성 등 R&D 기반 구축 1,809 · 에너지-AI 융합대학원, FLEX 에너지융합대학원 · 에너지안전 인력양성 등     ㅇ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년에는 수상태양광 상용화,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템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총5명 참여
서울의 종주 도시화로 인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생겨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종주 도시화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등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과 도시 사라짐 현상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집을 살 타이밍을 놓쳐 빠른 집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해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5월 25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첨부한 그래프를 보아도 계속 가격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지금까지 21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지만 되려 계속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며 많은 국민이 실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많은 수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교육, 일자리. 편의시설 등 인프라의 차이를 느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지방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했는데, 46.1%, 즉 105개의 도시가 사라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약 50% 지방이 미래에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2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