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무관하게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2024년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결과 안내 1. 신규사업 선정   - 대상: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참가자 203명 중 우수 아이디어 2명   - 내용: 1인당 3만원 편의점 기프티콘 지급(2024. 4. 22. 문자 발송 완료)   - 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관련 「민원 솔루션 TF」 회의 결과 최종 선정 2. 일반 참여자 추첨   - 대상: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참가자 203명 중 10명   - 내용: 1인당 5천원 편의점 기프티콘 지급(2024. 4. 22. 문자 발송 완료)    - 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경감 엑셀 프로그램 활용 무작위 추첨 ※ 대부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 관련 아이디어(제안 의견) 중복 제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제도개선 사업으로 적극 추진 예정

○ 서천군의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2024년도 서천군 예산 편성 방향 수립」설문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항목은 예산편성 시 사업성격에 따라 11개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부문은 각 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 군 소멸대응을 위한 예산편성 등의 질문을 올해는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안성시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 신청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에서는 2024년 9월중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 예정입니다. 개최장소, 프로그램 내용, 전문가 포럼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세요~

-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관할구역: 경기 2(평택, 안성), 충남 5(서산, 당진, 아산, 천안, 태안), 충북 8(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단양) 선정된 음식점에 지정서와 현판, 홍보물품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위해 이번 달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품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모범적인 원산지 표시 음식점을 발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5개소를 지정했다. 올해에는 10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원산지 지도·단속 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음식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도 발굴하여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우수음식점은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후 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음식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및 원산지 표시 홍보용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전국 14개 수품원 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co.kr) > 소통 > 공지사항 □ 접 수 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   ㅇ 문의 : 1899-2112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부산지원 부산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051-602-6060~4 인천지원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30~2 인천공항지원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5호 032-740-2994 서울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02-2660-9600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031-8053-7718 장항지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9 041-956-0028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00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73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5-0373 제주지원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0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21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 054-231-0094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76 전주지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10층 063-276-8528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자살과 공무원 퇴사율과 이직율이 높아지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에 우리 구에서도 매년 민원처리 담당직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실 안전장비 비치, 힐링 프로그램 운영,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의료비 지원, 손해배상 등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경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원처리 담당직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더 나은 일터 정착을 위한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