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인사드립니다.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모두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오늘은 3초시대(초국가시대/초네트워킹사회/초인류의 출현) 속에서,저의 담백한 구상: 인류국가의 길과 관련 소소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춘추전국시대 공명 선생님께서는 천하3분지계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대한민국 건국강령 3균정치(정치/경제/교육의 균등)와 3권분립은 현시대에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04.10 로 대략 4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공생동사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에서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당파싸움(거대 2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비단, 선거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정당은 경쟁과 싸움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고,이는 결국, 정치의 본질인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저는 문제개선을 위한 예시답안(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선거는 의석수 차지를 위한 당파간 싸움이 아닌, 당 내부의 경쟁 체제로 정책과 비전 제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석수의 비율을 3균체제로 분배하여, 유지하고, 그 비율 내에서 당내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4-4-2전술: 40%+40%+20% 로, 정치색이 분명한 두 거대 정당과 중립형태의 균형정당 체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3개의 각 당은 정치/경제/교육 각 분야에 특화된 권리를 부여하여,  책임을 갖고, 3권분립과, 3균정치에 맞게 협치와 대화 타협을 이루어 간다면,  서로 물고 뜯는 형태의 경쟁과 싸움이 아닌, 공생동사의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의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에 분명 모르는 부분 또는 가리워진 부분까지 모두 파악할 순 없지만,집현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분명 더 나은 인류국가의 길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시해봅니다.결국,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현재 우리는 과거 왕조시대 처럼 어진 왕의 강한 집권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가 아닌,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협치에 의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사람이외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글을 써 보았습니다.최근 선거제 개선에 대해 논의가 있는 만큼 이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From. 지구별 탐라국 소시민 올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2024년 2월 신규 도입 예정인 가칭 '안심중구 앱' 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네이밍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고독사 예방 어플 가칭'안심중구 앱' 네이밍 공모  ※ 가칭 ‘안심중구 앱‘ 이란?  지정시간(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에게  위기신호 알림 문자가 전송되어 고독사 및 구민의 안전을 예방하는 어플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초‧중‧고등학생도 부모님을 보호자로 설정하여 사용 가능 2. 공모기간 : 2024. 1. 22.(월) 09:00 ~ 2. 2.(금) 18:00 【2주간】  * 공모 기간 외에 접수된 공모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3. 참여대상 : 공고기간 중 인천 중구 거주 주민 또는 인천 중구 관내 사업장 종사자  * 개인별 응모 건수는 1건으로 제한 4. 공모내용 : 고독사 예방 어플 가칭'안심중구 앱' 명칭 5. 공모주제  ○ 구민의 안전 및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표현할수 있는 의미 표현  ○ 중구 구민의 고독사 및 안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잘 부각 할 수 있는 명칭 6. 참여방법 : 오프라인(방문,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 인천 중구 운남안길 10, 2층 복지지원과 (제2청사 별관)  - 온 라 인   • 팩 스 : ☎ 032-760-6990   • 이 메 일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aemiim@korea.kr)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붙임 참고 7.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포함) 1부 8. 심사 및 수상  ○ 심사방법 : (1차) 네이밍 선정위원회 심사 (2차) 주민투표  ○ 심사기준 : 적합성, 인지성, 창의성, 지역성 표 항 목 배 점 심 사 내 용 적합성 30 고독사 앱의 기능과 목적을 잘 표현한 명칭 인지성 30 기억하고 발음하기 쉬운 명칭 창의성 20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 지역성 20 우리 구의 특성과 비전을 알맞게 표현한 명칭  ○ 심사기간  - (1차) 네이밍 선정위원회 심사 : 2024. 2. 6.(화) 16:00 (예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후보 명칭 5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2차) 주민투표 : 2024. 2. 18.(일) 24:00 신청분까지 마감   • 주민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  ○ 수상작 발표 : 2024. 2.19. (월),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세부일정 조정 등에 따라 결과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최우수 1건(30만원 상당), 우수 1건(20만원 상당), 장려 1건(10만원 상당) 9. 접수 유의사항  ○ 개인별 응모 건수는 1건으로 제한  ○ 동일한 명칭이 접수될 경우 먼저 도착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인정  ○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공모 진행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반 서류는 외부 공개 및 반환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응모 명칭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은 그 이용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저작권, 명예훼손 등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국내·외 중복된 이름의 기관·시설이 없어야 하며, 동일·유사·모방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 환수  ○ 당선 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중구에 귀속되며, 사인물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해 수정·복제되어 사용할 수 있음 10. 문의처 : 인천 중구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채미영 ☎ (032)760-6962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  

1. 문화유산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문화재와 관련된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 울주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3. 안전에 진심(안심),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께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4. 아이 아플 때 조퇴 그만!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취약계층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와 병원 동행, 약 복용 지도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107년 전통, 3.1.만세운동 장터!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 및 시설 개선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에 발맞춰, 남창옹기종기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제고 6. 정크아트와 함께하는 간절곷(정크를 아트로!)    - 정크아트 기획 전시, 간절곶 쉼터 조성 등 서생면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자체 차원의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    7. 스쿨존 내 딥러닝시스템 도입, 우회전 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사각지대에 A.I 기반 CCTV 및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에게 사각지대 영상을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8. 대형폐기물 처리 원스톱서비스 구축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9. 햇살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간절곶 식물원 조성    - 간절곶공원에 전통적 실내 온실과 디지털식물원이 결합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10.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야영GO! 울주RO!>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11. 도로 유휴부지(잔여지) 단계적 정비    - 방치되어 있는 도로 유휴부지를 주민이 바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기대 1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이 있어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힘든 어르신들께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협치공론장 및 원탁회의운영, 국민생각함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동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였고, 기상산업의 시장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전시관 운영과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세미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박람회 주요 내용 중 가장 관심 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선택(1개)해주세요~   ○ 온라인 전시관(www.kcmie.com)    ▶ 기상기후관:  IoT센서,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관측장비 전시, 날씨경영우수기업 및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기업 소개 등    ▶ 정책홍보관       · 기상청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지진화산정책, 수치예보 및 항공기상 등 기상정책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해외기상산업 진출 및 국제협력, 정책연구, 인력양성 등 기술원 업무       ○ 온·오프라인 세미나(www.kcmie.com/서울전경련회관)     ▶기상·기후 분야와 접목 가능한 기상·농업·임업 융합기술 세미나     ▶ 날씨경영 비즈니스 리더 세미나     ▶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전력거래 등 기상기후 데이터의 활용과 에너지산업 탄소중립 방안 세미나    

2022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였고, 기상산업의 시장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전시관 운영과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세미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박람회 주요 내용 중 가장 관심 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선택(1개)해주세요~   ○ 온라인 전시관(www.kcmie.com)    ▶ 기상기후관:  IoT센서,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관측장비 전시, 날씨경영우수기업 및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기업 소개 등    ▶ 정책홍보관       · 기상청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지진화산정책, 수치예보 및 항공기상 등 기상정책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해외기상산업 진출 및 국제협력, 정책연구, 인력양성 등 기술원 업무       ○ 온·오프라인 세미나(www.kcmie.com/서울전경련회관)     ▶기상·기후 분야와 접목 가능한 기상·농업·임업 융합기술 세미나     ▶ 날씨경영 비즈니스 리더 세미나     ▶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전력거래 등 기상기후 데이터의 활용과 에너지산업 탄소중립 방안 세미나    

 부산이 더 발전하고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Big(Busan is good)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하여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명 :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기간 : 2023. 5. 26.(금) ~ 6. 26.(월) □ 대상 : 부산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국민 누구나 (개인·팀 불문, 복수참여 허용) □ 공모주제 : 부산광역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부산이라 좋다 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 □ 제안분야   ㅇ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정 전반 분야     ㅇ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시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공감 분야 □ 진행일정 : 접수(5.26~6.26) → 심사위원회 심사(7월 초) → 수상후보작 공개검증                    → 공고(10일간) → 수상작 공개(7월 중)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 :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공모참가 청렴서약서 ④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ㅇ 접수방법 : 시 누리집,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       ※ 국민생각함을 통해선 접수받지 않으니, 아래 방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누리집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부산이라 좋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판▹ 게시글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이메일 : ryunga77@korea.kr                      ※메일제목은 ‘부산이라 좋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_참가자명’ 으로 작성      - 방문/우편 :  (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시청 10층 총무과 협치조정팀 공모전담당자 앞  □ 접수마감 : 2023. 6. 26.(월) 18:00 접수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총무과 협치조정팀 ☎) 051-888-1222, 1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