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시대: 인류국가의 길] 천하3분지계, 3균정치, 3권분립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인사드립니다.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모두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오늘은 3초시대(초국가시대/초네트워킹사회/초인류의 출현) 속에서,저의 담백한 구상: 인류국가의 길과 관련 소소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춘추전국시대 공명 선생님께서는 천하3분지계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대한민국 건국강령 3균정치(정치/경제/교육의 균등)와 3권분립은 현시대에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04.10 로 대략 4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공생동사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에서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당파싸움(거대 2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비단, 선거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정당은 경쟁과 싸움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고,이는 결국, 정치의 본질인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저는 문제개선을 위한 예시답안(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선거는 의석수 차지를 위한 당파간 싸움이 아닌, 당 내부의 경쟁 체제로 정책과 비전 제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석수의 비율을 3균체제로 분배하여, 유지하고, 그 비율 내에서 당내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4-4-2전술: 40%+40%+20% 로, 정치색이 분명한 두 거대 정당과 중립형태의 균형정당 체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3개의 각 당은 정치/경제/교육 각 분야에 특화된 권리를 부여하여, 책임을 갖고, 3권분립과, 3균정치에 맞게 협치와 대화 타협을 이루어 간다면, 서로 물고 뜯는 형태의 경쟁과 싸움이 아닌, 공생동사의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의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에 분명 모르는 부분 또는 가리워진 부분까지 모두 파악할 순 없지만,집현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분명 더 나은 인류국가의 길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시해봅니다.결국,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현재 우리는 과거 왕조시대 처럼 어진 왕의 강한 집권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가 아닌,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협치에 의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사람이외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글을 써 보았습니다.최근 선거제 개선에 대해 논의가 있는 만큼 이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From. 지구별 탐라국 소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