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년 최소 2회이상 각종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세대주민에게 있어 정기적인 납부고지서를 송부되면 납부하는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및 처리를 위한 서비스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각 지자체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를 편리할 수 있도록 납부화면 배너를 제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 및 활용함으로서 납부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야 할 지방세를 확인한 후 현금(계좌이체), 신용카드 수납할 수 있어 세수행정에 많은 도움과 동시에 납부할 금액을 사전에 확인한 후 대상자가 선택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납부한 시민들에게 공적서비스 향상에 따른 귀한 정보와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과 지역화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배려해 준다면 더욱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및 해결까지 가능한 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닐류 종류중 세제. 세탁, 섬유, 기타 등등 플라스틱이 차자하는 용량과 용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어 좋다고 봅니다만 비닐류를 배출할 경우 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해 배출해야 함에도 제거가 되지 않고 부착된 상태로 배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비닐포장류에서 플라스틱을 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분리 배출이 용이하고 처리하는 방식에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배출도 분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품출시부터 제작해 향후 분리 배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환경보호와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예로 어린이집 원아의 학대, 기타 문제건으로 CCTV 열람 요청시 절차에 따라 열람에 응할 때 해당 대상외 교사와 원아의 모자이크 작업시 전산처리 비용이 발생시 비용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와 민간에서 전산비용처리와 청구에 관한 시행령 또는 시행지침이 없고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 바 정확한 지급 주체를 명시 및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알고자 하는 알권리를 통해 요청할 시 즉시 응해야하나 다른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모자이크)에 대한 비용 관련해 고지한다면 진행 및 처리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신고 및 제안하는 국가의 통로는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는 상호유사하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등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최선의 활용방안으로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에서 제안시 항목에 I.연계1)광화문1번가, II.연계2)청와대신문고, III.연계3)국민생각함, IV.연계4)국민신문고 ※.해당항목 중복체크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민의 생각과 진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소리도 귀 담을 수 있도록 신문고와 생각함을 부처간의 연계 및 협업이 안 되고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바 결국 국민에게 불편과 손쉽게 소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산발적인 상황으로 협업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마련해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부처 홈페이지 어디를 선택해 들어가더라도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답답한 소리를 부처간에 연계해 조치할 수 있어 국민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에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용중인 광화문1번가에서 본인이 제안 등록할 때와 다른 분들이 제안내용을 읽어보고 댓글 또는 추천시마다 제안자의 스마트폰에 알림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세금에서 발생된 건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무료로 알림메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에 신규등록, 댓글, 추천시마다 통보되는 문자서비스를 카톡서비스로 대체한다면 국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된 바 문자메세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예로서 우체국에서 등기 및 택배발송시 수령자에게 카톡으로 발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관 및 수령처 변경 및 방문시간을 조정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일조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비용도 절감하면서도 국민에게 항상 접근성과 이용이 많은 SNS카톡서비스롤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국가와 국민의 소통창구도 되고 스미싱등 해킹과 계좌사기와 같은 유사사례도 막을 수 있어 적극 추천하오며 이를 통해 1석 2조의 효과적 기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국가 및 지방직,기타 공무원에게는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a1!@korea.kr 또는 (지자체)z1@지자체.go.kr 이메일을 부여한 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일부 담당자외 이메일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을 사용하고 있어 민간업무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국가 대행 또는 지자체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식임용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기타등등)에게도 공무기간동안 공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이메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서로서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정식계약에 의거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시 차별화,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공직 메일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직업무의 수행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차별과 국민과의 소통의 장애요소를 개선함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공직업무와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시작선이라고 봅니다.

현재 도로상 설치된 맨홀의 규격 사이즈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통형, 원반형, 기타형등으로 다양하고 설치위치도 자동차도로 1차~6차도로 및 인도 건물 안쪽, 바깥쪽등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설치하였으나 붙여 일렬, 대각선, 바둑판식, 기타등등 형태로 사고위험과 안전에 방해요소가 되어 결국 인명피해와 도로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원인제공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맨홀과 설치위치를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맨홀의 표준 규격 사이즈가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이 공통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설치 위치도 도로상도 기본적으로 1차~6차도로의 어디 부분에 설치할 지를 정확히 함으로서 도로 개설시와 함께 설치하는 것도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안전한 도로로 인해 사고위험이 감소되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준과 위치 잣대에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인해 미세한 누수를 막아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큰 재난 매뉴얼이 될 수 있는 푯대가 바로 규격 사이즈와 설치 위치 표준화의 커다란 효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률에 의거 개인 세대별 우편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세대주의 주소와 세대주 이름이 고스란히 게시되어 있고 개인의 개인정보가 적십자회지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되고 있어 개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납부고지서가 봉해지지 않고 지로용지로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에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해진 상태로 게시가 필요하며, 개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개인별로 게시되어 있지만 "홍길동 님 귀하"로 표기된 것을 "세대주 님 귀하"로 변경해 주시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정보가 법률에 의거 게시 및 사용될 수 있으나 외부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된 고지서는 최소한 동봉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이름도 세대주로 변경함으로서 사전에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