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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0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 경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과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때면
환경에 대한 온도차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곳은 원아모집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는데도
국공립 단설 어린이집이 들어선다고 하고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건 행정적인 예산낭비 아닌가요?
차라리 이 돈 아껴서 대도시에 어린이집 더 지으시지 지방자치라 이런건지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냥 제가보는 관점에는 전체 평균점수만 보고 세부과목의 균형을 못맞추는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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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행복감은 높지만, 청년들이 있을 자리는 없는 부산

지난달 8일 부산시에서 주최로 2023년 부산 청년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 부산 청년층(20~39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청년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결과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대도시 청년 2,151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 빈도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한참 낮았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생활 수준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안전감 등 모두 상위권의 결과를 차지하였고,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통근 시간’,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의 빈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부산은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자면, 다른 시도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며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시도에서 부산에 살기 위해 유입해 오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여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부산 버스 기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채용 필요 인원에 절반가량만 충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대 청년들은 운전기사 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일에 도전하다가 40~50대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젊은 연령층의 기사 수급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부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도 아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일자리는 있지만 채용 미달인 기업을 홍보하고 부산의 여러 문화시설과 명소들을 홍보하여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부산 청년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부디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또는 부산시 홍보 영상 및 광고물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의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직무 선택에서도 제한이 없게끔 부산에 자리 잡은 다양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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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업인 농막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계의 큰 일꾼이 되고싶은 청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있는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생각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 화장실 설치불가 정화조가 설치된 화장실은 주거목적의 시설로 보이기때문에 농막에 정화조 불가하다는 의견 이 논리면, 주거목적이 아닌 사무실, 편의시설, 공장, 학교 등 에 있는 정화조는 다 불법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주택 빼고 화장실은 다 불법이여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말입니까?? 지금이 어떤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스마트팜의 시대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해야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도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화장실 꼭 가야합니다. 쾌적한 화장실은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가고싶으면 10분동안 운전을 하고가서 인근 농협에서 볼일을 해결합니다. 정말 너무 불편하고 푸세식 화장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들 뿐입니다. 해결방안: 주거목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화조 있는 화장실 시설은 있게 해주십시오.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2. 농막 크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농막을 팬션처럼 이용하시는분들에 대한 단속은 환영입니다. 불법적인 농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선량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것은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마음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하는것은 사실이나, 농장 상황에 맞지않은 농막 크기를 단속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농번기때 1~2달정도 갑자기 바빠지는 농촌의 특성상, 900평의 농장에 인력이 10명 내외로 투입이 됩니다. 최소 10명이 작업할수있는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10명에서 6평 휴게공간을 쓰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부 어머님들께서 휴게공간이 없으셔서 화장실에서 휴식하시고 과로로 쓰러져 뉴스에 나오는 상황에, 너무 좁은 휴게공간으로 인하여 농촌도 뉴스에 나올수도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신문지깔고 쉽니다. 그리고 수확된 농작물을 농막안에 보관을 하며 작업을해야하는데, 한꺼번에 수확되는 농작물의 특성상 책상을 가져와 바닥에두고, 책상위에 쌓아두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밟을까봐 조심조심하며 작업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현 실정에 전혀 맞지않습니다. 해결방안: 농번기 인력투입상황으로 휴게시설 평수가 나와야합니다. 다만, 실제로 농사짓지 않을시 규제가 있어야할것이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여부 관련하여서는 지속해서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시거나 판매실적 및 수확하는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농막 재질 농막재질은 비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기본 30도, 한여름은 40~50도 까지 올라가는 비닐하우스 입니다. 농막은 사람이 들어가서 수확된 농작물을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영하 10도 ~ 영상 50도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쓰러집니다. 어쩔수없이 농막에 부직포 재질을 사용하여 단열을 하시는 농업인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환경 파괴를 하고 법을 어기고 싶으셔서 그러시는것이 아닙니다. 영하 10도 ~ 영상 50도에서 현실적으로 50대~60대 어머님 아버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법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 농막재질은 개발제한구역에 직접적인 환경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니 부직포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야 할것입니다. 4. 개발제한구역 체험농장 유치  개발제한구역에서 체험농장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합니다. 체험농장을 하고싶어 알아보는중 전국 많은 체험농장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6차산업인증농장, 교육농장 등 인증을 받았지만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운영되고있다고 하는데, 농장은 대부분 농촌에 있습니다. 농촌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체험농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6차산업으로 농촌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방법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또 추천하는 마당에, 허가가 되지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시청에서는 지역유명체험농장을 홍보하고있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니 불법이라서 제제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까?? 현 시대에 맞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 개발제한구역 체험농장 허가 (환경을 파괴하지않는 범위안에서 허가가 되어야합니다) 청년농업인 유치를 힘쓰는 지금 이시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최소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있는 법령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농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일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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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네 의사가 꿈인 전공의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암막 커튼 휘감은 전공의 실에도 실로 밤이 존재했고, 아침이 왔음을 알립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병동 환자들 한 명, 한 명 차트를 보고 밤사이 별문제 없길 희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담당 교수님이 회진을 돌기 전, 미리 병동 회진을 돌아야 합니다. 환자들의 불편 사항을 다 듣고, 가끔은 욕도 들어야 합니다. 환자들도 환기가 되고, 적어도 교수님들의 짜증을 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한 분이 위중합니다. 너도나도 불편사항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제겐 이 환자가 최우선입니다. 대량 객혈로 영상의학과에 직접 가서 빠른 시술을 의뢰 드리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수액과 수혈, 혈압상승제를 처방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 환자 살게 해달라고. 갑작스러운 환자 상태 악화에 보호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설명을 수 번 반복한 뒤에 설명을 듣습니다. 가끔은 눈물이 맴돕니다. 저도 아주 절절하게 살리고 싶으니까요. 정신 차릴 때쯤, 병동 내에 해결해야 할 문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환자들을 다시 진찰, 평가하고 필요한 오더를 넣으면 점심도 자주 거르고 퇴근 시간도 훌쩍 지납니다. 오늘 같은 날엔 내가 무엇을 놓쳤고 잘못했는지 반성하며 공부를 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때론 전쟁 같은 날들 속에 버팀목이 되어 준 건 바로 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가 고향이고, 아직 천안에서 수련을 받고 있지만, 전문의를 따고 나중에 자리가 나면 내 가족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작은 동네에만 해도 의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개원이 폐업보다 훨씬 많다고 하지만, 지방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2013년 기준 최근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권을 제외해서, 신규 개원 대비 폐업율은 90%가 넘습니다. 심지어 경북/경남, 충북 지역은 동네 의원 폐업이 개원보다 더 많습니다. 한 해에 1536곳이 닫았다고 하니, 하루 4개꼴로 폐업한 셈입니다. 의료수가 문제에 따른 경영난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접근성 역시 쉬운 탓이 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의사의 수가 부족 해버린 공공의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해 300명씩 추가로 배출되는 지역 의사들이 이미 과잉된 의료공급시장에서의 공멸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요.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문제 해결에 크게 공감합니다.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 갈 시민으로서 저희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책 실무자와 보건학 전문가,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제도를 만들어 갈 기회를 주세요. 지역 의사를 양성한다는 좋은 취지의 현 정책이 결국 지역 의사가 꿈인 저를 왜 좌절하게 하는 지 부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중환자에 있는 제 환자들이 실로 걱정이 됩니다. 입원이 필요하지만 전공의, 전임의 인력 문제로 목숨이 위태로울 많은 대한민국 환자들이 걱정됩니다. 단순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의료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새 틀을 함께 짜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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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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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의 시험관 시술 시 배아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한 가지의 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관으로 임신해 출산하여 지금은 20개월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시험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를 계획하며,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처럼 쉽게 찾아와주지 않는, 언젠가 만나게 될 둘째 덕에 바쁜 일상 가운데 틈틈이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초음파를 보며 둘째 계획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아성별감지금지법'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얻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미국까지 건너가 하는 부부들도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쩌면 저 방법이 한 가지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아이든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첫째가 남아면 둘째는 여아를 첫째가 여아면 둘째는 남아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둘째가 원하는 성별이면 무조건 가진다는 부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현재 원하는 성별로 임신이 가능했다면, 저 역시도 지체없이 다시 시험관을 진행한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상부터는 원하는 성별을 시험관으로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곳저곳에서 소소하게 이러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에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성비불균형과 윤리적인 문제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저출산의 문제는 제일 먼저 임신을 원하는 분들에게 눈을 돌려야합니다. 나라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둘째아 이상을 원하는 (예비)다자녀 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생각이 나라의 큰문제의 소소한 해결 방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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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자원의 활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들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과잉으로 제조 및 공급된 음식물들은 다시 버려져 큰 생활 폐기물로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에 수반되는 추가 생산물을 가지고 활용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애등에이다. 동애등에는 국내 음식물 폐자원 처리로 연간 20조원 이상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애등에 대량사육을 통하여 '12년 해양투기 금지 이후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동애등에는 유충 한마리당 2~3g의 음식물을 먹을수 있으며, 유충 500kg이 하루에 1톤의 음식물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을 먹고 자란 동애등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어 반료동물의 사료 및 양돈과 양어 등의 사료로 재탄생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애등에의 활용 사업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우리의 집중적인 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는 더 많은 음식물 폐자원이 반려동물 및 가축의 사료로 탈바꿈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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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보조사업 성과 제고 및 보조금 부적정 집행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 전반에 비효율 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개요> ○ 과 제 명  :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 부터 150일 ○ 토론내용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심으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문제점 조사 및 개선안 강구    - (절차·일정)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절차 및 일정 관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추진이 어려운 사항 조사      · 농식품 지원사업 공모(사업정보제공, 신청접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적기        교부, 사업완료 시 정산 및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 (단가상승)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농기자재, 시설 등의 단가 상승여부 및        단가 상승요인, 지정된 제품 제한이나 과잉지원의 문제점 등 추진상 비효율       양태 및 원인 추정       ·  제품·시설 보조단가 설정 및 검증 방법, 보조사업 대상 제품 제한, 보조사업          간접비용(위탁수수료, 컨설팅용역비) 적정여부, 과잉보조 여부 등     - (부정수급) 부정수급 예방조치, 부정수급 점검, 부정수급자 후속조치 등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근절 애로사항 및 원인 파악     - (추진체계) 보조사업 추진 방식 및 추진 체계 등에 따른 집행· 관리상 비효율,        집행력 약화, 부정수급 발생 등 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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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론>은 인간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신체 부위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연애와 결혼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구시대적 풍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들 가운데서 선대의 자산과 운, 시대적 흐름을 모두 갖춘 이들이 무리의 우두머리 - 즉 알파가 됩니다. 생태학에서 증명되듯이 언제나 정말 작은일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큰 결과로 터져나오곤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건 완벽한 가정의 해체 -> 미혼모 지원으로 남성들이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거지를 하게 만들거라는 겁니다. 알파메일을 차지하기위한 여성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알파메일로부터 여러번 버림을 받게됨. -> 못생기고 어좁이대두이지만 성실하고 내 말 잘듣는 베타메일과 결혼해서 돈줄로 쓰면서 갑질 하면서 사는 삶 선택. 맞습니다. 게다가 인공자궁이 여성 취업문제에 있어서의 불리한점도 해결할 것이라 보는 시선들이 많아 지원도 빵빵하게 받더군요. 양측에게 윈윈인 일이 되겠지요. 결혼정보회사 가입시 여성측에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문란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걸러내기 위한 조항이지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외국에는 자녀가 유학중에 순결을 상실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학생 자녀대상 순결보험' 까지 있었으니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여하튼, 생물학적 가설들은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통념상 거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식들이 '포식자를 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목청놓아 우는' 이유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방지하기 위함, 즉 먹이를 입에 빨리 넣어주지않으면 포식자들을 불러 니들 다 죽게하겠다는 협박에 가깝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포장된 가정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겐 확실히 거북하죠. 물론 경제적 으로도 성공한 알파남의 처가 되어서 결혼하는게 가능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취하기 힘든 전략일 테니까요. 이게 인간이 1부 1처 동물이 아닌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1부 1처 동물이였다면 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음. 이걸 반증하는게 법이고 ㅋㅋ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맞추려면 리얼돌과 공창제로 공급을 늘리거나, 부작용 없는 화학적 거세법을 대중화 시켜서 남자를 현자로 만들어 수요를 누르거나 해야겠네요. 태어나는 태아의 성별도 95% 이상 여성일 수 있게 Y염색체를 걸러주는 기술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종족번식에는 씨뿌리기용 알파남 소수만 있으면 되기에, 열등한 수컷이 고통받을테니까요... 다른 댓글에 이미 설명되어있는 내용입니다만, 삶의 질의 절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질이 낮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저임금 대비 높은 노동생산성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던 다른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영상 링크입니다) 유튜브 김포퍼 - 설거지는 당신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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