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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2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반찬가게의 원산지 표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9.12.31

반찬가게 또한 적법한 기준에서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한다.


현재 운영중인 명예감시원 제도나 의견을 주신 지역 서포터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표시를 하도록 유도해나가며,


재차 삼차 지도에 불구하고 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다면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찬가게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및 같은법 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따라
현행법상, 반찬가게의 원산지표시는 가공품에 대한 원료를 배합 비율에 따라 최대 3개까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멸치견과류볶음 - 멸치(국내산)70%, 땅콩(중국산)13%, 아몬드(미국산) 7%

규모가 대형마트 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는 제조 메뉴얼 등을 통해
규격화된 가공품이 생산되므로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반찬가게의 경우, 이러한 표시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업주는 물론 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참고로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태는 비슷하지만 '식품접객업'으로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대상이
수산물의 경우, 살아있는 수산물을 제외하면 12가지 품목만 의무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4.30.부터 3개 품목 확대 시행)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19-12-31~2020-03-0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중구
  • 그 :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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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국민생각을 요약하자면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고,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민원서비스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주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 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 6) 항만국 검색 등  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적극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음식점에서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0개)의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가공한 수산물 가공품은 '주원료(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1∼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한 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그 가공품의 수입 통관 당시의 해당 원산지(국가명)을 표시그러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재료 사용이 소량이거나 넣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현장의 불만 및 개선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시용 또는 소스용으로 소량 사용하는 가다랑어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이에, 다시용이나 소스용으로 사용하는 수산물 가공품까지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투표해주세요.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79명 참여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국민생각을 요약하자면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고,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국민생각을 요약하자면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고,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원산지 표시 바르게 해야 소비자는 안전하고 산업도 생존된다

가게에서 콩나물을 구입했는데 콩의 원산지를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라고 표기 했다 이런 표기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라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위 사례에서 중국이 콩의 원산지라고 했기에 그 안전성에 매우 의문이 생긴다. 중국은 안전이나 보건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천민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창궐하는 지역이며 가격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중국은 왜 전세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가라고 하며 중국의 비양심적인 생산 활동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중국 제품은 중금속 오염이나 보건상 위해가 분명히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대형 유통 및 생산 업체에서 원가 이하의 해외 직접구매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데 각격이 원가 이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류업계나 의류 유통업체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흔히 쓰는 가격 경쟁으로 일단 경쟁자를 고사시키고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보충하는 원시적인 마케팅전략이다. 하지만 의류는 피부에 접촉하고  호흡기로도 의류의 화학물질이흡입되어 중국산은 꺼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해당 뉴스에선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전문가들이 눈썰미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중국산이라는 점을 숨기려 하고 미제라는 점은 드러내려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 인식이이다. 논결 원산지 관리는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하거나 정부에선 게으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지 위반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라.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동물복지니 동물 관리니 하는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즉 재정을 똑바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무슨 인격체라고 되는양 헛소리를 공공연히 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엄연한 물건이고 인격체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혈세를 집행하는데 사람에게 쓸 돈을 탈취하여 개와 고양이를 위해 쓴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정이다. 미친소리에 영혼업는공무원의 행정이 결합되면 미치광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  

총0명 참여
원산지 표시 바르게 해야 소비자는 안전하고 산업도 생존된다

가게에서 콩나물을 구입했는데 콩의 원산지를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라고 표기 했다 이런 표기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라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위 사례에서 중국이 콩의 원산지라고 했기에 그 안전성에 매우 의문이 생긴다. 중국은 안전이나 보건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천민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창궐하는 지역이며 가격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중국은 왜 전세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가라고 하며 중국의 비양심적인 생산 활동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중국 제품은 중금속 오염이나 보건상 위해가 분명히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대형 유통 및 생산 업체에서 원가 이하의 해외 직접구매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데 각격이 원가 이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류업계나 의류 유통업체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흔히 쓰는 가격 경쟁으로 일단 경쟁자를 고사시키고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보충하는 원시적인 마케팅전략이다. 하지만 의류는 피부에 접촉하고  호흡기로도 의류의 화학물질이흡입되어 중국산은 꺼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해당 뉴스에선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전문가들이 눈썰미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중국산이라는 점을 숨기려 하고 미제라는 점은 드러내려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 인식이이다. 논결 원산지 관리는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하거나 정부에선 게으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지 위반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라.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동물복지니 동물 관리니 하는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즉 재정을 똑바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무슨 인격체라고 되는양 헛소리를 공공연히 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엄연한 물건이고 인격체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혈세를 집행하는데 사람에게 쓸 돈을 탈취하여 개와 고양이를 위해 쓴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정이다. 미친소리에 영혼업는공무원의 행정이 결합되면 미치광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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