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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 배심원단' 제도화 방안관련(생각의 발전)
- 기간 : 2018.12.11.~12.18.
- 참여 : 2명
- 결과
1. 참석 국민 배심원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평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국민배심원단 의견반영 안건은 비해당 안건으로 제한 필요
- 국민의 시선으로 보아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표현될 소지가 있음.
<과제 내용>
ㅇ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과정 에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18.1월부터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운영(월 1회)
ㅇ2019년부터는 배심원단 제도화를 위하여 배심원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논의 필요
<배심원단 운영 개요>
- 인원 : 60명의 인력 풀로 구성(매 회의시 6~11명 참석)
- 자격 :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으로 5개 모집부문별로 선정
- 역할 : 보훈심사 과정에 참석하여 선정안건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 최종심의 : 배심원단이 제출한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의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유사 운영사례>
ㅇ 국내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 (심의절차) 변론 종결 후 법관의 설명을 듣고 유무죄 평의 후 평결. 의견 불일치 시 법관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평결
- (효력)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
ㅇ 국외 : 미국의 '소배심원'
- (심의절차) 배심원 12명 전원이 찬성해야 평결 가능
- (효력)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따라야 함(기속)
<의견 수렴 사항>
ㅇ 국민 배심원단 제출의견에 대해 심의의결 시 표결 수 부여정도 등 의견 반영 방안
...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유산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우리 묘지에서는 안장자를 예우하고 5.18정신을 선양하는 측면에서 매년 2회(5월,추석) 적십자단체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별묘역에 무궁화(조화)를 꽂기를 추진해왔습니다다만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조화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되는 등 조화사용 감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 교체횟수 축소(2회>1회)2. 생화 ...
... 목적•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 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시스템 구축? 도민배심원제 운영 기간: 2019. 10. ~ 2019. 12. (70일간)? 도민배심원제 선발• (1차 선발) ARS를 ...
... 벡셰 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따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특히 1996년까지 스웨덴의 288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며 시민사회와의 환경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2. 프랑스 파리의 사례프랑스는 2019년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여, 150명의 시민이 9개월간 7회에 걸쳐 세션을 ...
1. 현재 상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34.7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고립감, 심리적 고통 ...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홍보 방안 입니다.④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정보시스템 기반 자살예방캠페인을 제도화 할 수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 들어 70세)운전자가 주 운전자인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노란색 또는 테두리를 오렌지색으로 교체 부착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번호판은 선택 또는 의무 형태로 추진하며, 반사재질을 사용해 야간 가시성을 높입니다. (첨부된 시안 1과 2 이미지 참조)주 목적은 차량 앞 번호판에 한하여 시니어 운전자 운전 차량을 나타내는 특정 색상 표시하면 횡단 보도 보행자들이 인식하여 ...
... 벗어나, 공공이 생태계 관리와 이주자 정착을 적극적으로 조정세부 정책 내용1. ‘적정 인구 수용계획’ 제도화제주도 전역을 생태환경 수용력, 기반시설 여력(교통, 의료 등), 고용여건 등에 따라 인구 수용 가능 등급으로 구분수용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 지정 제한, 개발 인허가 심사 강화수용 가능 지역은 공공의 계획 하에 정착 지원 및 분산 이주 유도2. 녹지 ...
... 있는지,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생각의 발전]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참여 감사드립니다.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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