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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법리적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적절한 사례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 , 보관 및 배출방법 등)가 있습니다.다국어 안내 자료 제공 및 SNS 및 커뮤니티 활용 과 체험 중심 캠페인 운영을 통해서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 . 심사절차 : 1차 사전심사(서류심사),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4. 심사 및 발표○「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선정○심사기준 :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결과발표 : 2025. 11월 예정(이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5. 시상 : 이천시장 표창 및 상금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
2024년 거제시 청소년 제안 공모전 채택제안 투표결과 안내드립니다.1.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 31표(68.9%)2. 청소년 상 조례 제정 : 14표(31.1%)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9세 이상 ~ 19세 미만(「청소년 기본법」)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청년기본법」,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중장년 : 40세 이상 ~ 65세 미만 노년 : 65세 이상(「노인복지법」)4. 참여방법 : 제안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1인당 2건까지만 가능)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생각모음 2025년 제2회 구리시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 구리시청 ...
... 위험과 영양 불균형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것 같은데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고양특례시 지역 장애인 주민 분들의 무료 식사 제공 해결을 해낼수 있습니다 (2)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님 이번 우리 경기도 고양특례시 2025년 제 2회 추경이 3조 7063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장애인 복지 분야를 위해서 쓰일 ...
... 이동형 비고정식으로,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으며 내장배터리를 사용하는 단순 연습보조장비입니다.즉, 조례상 ‘시설물 설치’나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관리자가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시민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더욱이 새벽 시간대, 이용자 0명 상태에서의 개인 연습을 제지한 것은“쾌적한 시설 유지”라는 금지 취지와 ...
추석 명절기간 (2025. 10. 5.~10. 9.) 순천시 내 공공체육시설 추석 명절 휴장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시설 : 올림픽기념관, 문화건강센터수영장, 신대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나. 휴 관 일 : 2025. 10. 5.(일) ~ 2025. 10. 9.(목) / 5일간다. 휴장사유 : 추석연휴 및 시설 공사다. 관련근거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3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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