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 미국 VA 제도와 같이 장애율 기준을 도입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자 제도 개선 요청
... Veterans Affairs, VA)에서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만 입증되면 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이후 장애율(0100%)에 따라 ... -1. 미국 VA 제도와 같은 장애율 기준(Disability Rating) 도입- 요건심사 통과 시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장애율에 따라 지원 수준을 ...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적 형평성 확보.선진국과의 보훈 제도 격차 해소, 국제적 위상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