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는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사고조사 결과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을 항공 및 철도 정책관련 부서나 기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회소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도 사고조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국제적 추세(국제민간항공기구는 사고조사기구의 완전한 독립을 권고)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고조사기구의 설립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 관련 사고 발생 시 우리는 항공 및 철도사고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육상사고는 경찰(청)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NTSB), 일본(JTSB), 싱가포르(TSB)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항공, 철도, 해양, 도로, 파이프라인 사고 등에까지 사고조사 대상과 분야를 확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도 사고조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위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등 교통 관련 사고조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사고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2인 이하 소형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상출장이나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우리과에서는 승선 ...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대효과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직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
...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 도계위반(무허가)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육상의 도계(예컨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를 해상으로 확장한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명확한 해상 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표제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현황)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
...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위험한 해상날씨에 영업을 계속하는 낚시어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이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에서 낚시어선의 위험한 영업을 제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
... 또한 용이해지므로 해양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하천에 부유쓰레기 해양유입 차단막 설치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 차단 ③ 친환경 부표 사용 스티로폼 부표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발생 ...
... 이유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또 다른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철도는 이미 공항 이용객 외에 출퇴근 및 도심 이동 수요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과 서울을 잇는 교통망이 더 이상 공항 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고속도로가 여전히 공항 접근성에만 치중해, 주변 ...
... 방풍림 조경공사, 해안식물돔 및 증식온실 건축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수목원을 방문하러 오는 국민들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ㅇ 그 외에 내실 있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좋을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1. 협의체 운영 및 참여 등으로 의견수렴 및 대내 협력 강화2. 수목원 조성 현황 및 ...
1. 제안배경'어획증명 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어획증명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관리체계 마련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어업자,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이 어획 보고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주요 기능으로는 어획물 신고, 운반 기록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한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효율적인 투표를 위해 유사 의견에 대해 일부 통합을 하였습니다.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1. SNS, 숏폼, 문자메세지 송부 등 온라인 홍보2. 찾아가는 현장 안내 서비스, 설명회 개최, 가입설명 안내지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3. 위판소 내 수협 직원들을 통한 간접 홍보4. 생성형 AI를 통한 ...
... ’23년 78명, ’24년 118명** ’20년~’24년 어선 사망실종자 194명 中 구명조끼 미착용 약 172명(89%)(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에 따라, 정부도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20년 기상특보 시 노출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가) ’25년 10월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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